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과통위 및 환경노동위원회-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2021년 8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블록체인 진흥은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정책 시행으로 올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초기 시장 형성, 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532억원 투입하였음.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장려하고 지원하되 암호화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거나 자산 기능이 없는 암호화폐를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필자의 의견으로는 블록체인이 Permissioned Private 블록체인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Permissionless Public 블록체인은 사회와 사람의 삶에 더 나은 영향은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임. 후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보상과 유인 정책이 될텐데…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중심 (2021년 이슈)
● 현황 및 문제점
◦ 블록체인 기반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2021년에 238억 원을 투입함
디지털 신뢰 사회 구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혁신을 확산하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191억 원임
— 탈중앙화 고성능 합의기술,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기술, 개인정보 처리 및 신원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기술 등을 개발중임
블록체인 기술의 부족한 부분(처리속도･확장성･상호연동 등)을 보완하는 핵심기술 및 산업 별 특화 분야의 응용 플랫폼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47억 원임
— 합 의 알고리즘과 암호기술 등 블록체인의 기능적 완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개발하고, 탈중앙화･불변성･투명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정거래･학 술논문･물류정보･전자계약과 같은 분야를 발굴하여 블록체인 기반 응용플랫폼을 개발함
◦ 블록체인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에 294억 원을 투입함
블록체인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민간분야의 업무를 혁신하고 블록체인 적 용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2021년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임
— 이 중에서 온라인 투표는 지금까지 추진된 소규모 시범적용을 벗어나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국내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기술검증(PoC)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범사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2018년 6월 공공선도 사업 추진,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 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음
블록체인 기반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시험환경 구축, 평가기준 개발, 시험검증 시행 등을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이슈와 결부되면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활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분리정책 기조를 수립하여 블록체인에 대한 예산투입의 결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핵심 쟁점인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못하여 블록 체인 기술개발과 활용은 장기간 시범사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현행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할 수 있 는 공공의 사례들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코인을 발행하지 않거나 자산적 기 능이 없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유용 한 블록체인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여 민간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헬스케어 , 금융거래, 온라인중고거래, 대체불가토큰(NFT), 코로나19 백신 여권, 전자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