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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현 변호사 Dec 20. 2024

내란 혐의로 구속된 장성들

성경 속 거라사 광인과 구속된 장군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금까지 7명의 전현직 장성들이 구속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장성 출신이니 에 포함된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이 재임 중 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12월 20일까지 구속된 전현직 장성 (구속일)

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2월 10일)

2.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12월 14일)

3.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12월 16일)

4.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12월 16일)

5.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12월 17일)

6.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월 18일)

7. 문상호 정보사령관 (12월 20일)

구속(拘束; 형사소송법 영문 번역은 Detention)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형사소송법 제69조).


체포(逮捕; Arrest)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에서는 구속과 동일하지만, 구속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체포를 영어로 Arrest라 하는데 ‘멈추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 ‘힘을 더해서(ad)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ad(ar) + rest)’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의학용어로 심정지(心停止)Cardiac arrest라 부르는 것도 이에서 연유한다. 미국에선 체포영장을 Arrest warrant라 부르고,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지 않으며 체포의 계속을 구속처럼 본다고 한다.  


어제 12월 19일 언론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현재 민간인 신분)이 지난 12월 1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있었던 롯데리아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상원 씨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1월 불명예 전역했다고 한다.

성경 속 ‘거라사 광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공관복음 모두에 나온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이 여러 번 붙잡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이를 모두 부수어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또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밤낮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그를 구속한 것은 쇠사슬과 쇠고랑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었다.


“군대(Legion)입니다.” 이름을 묻는 예수의 말에 거라사 광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마가복음 5:9).


내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장군들의 몸은 비록 이번에 체포, 구속되었지만 그 마음은 더러운 욕망에 진작부터 사로잡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국회에 불려 와서까지 곧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모습은 옷을 입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사 광인’이 오버랩된다. 거라사 광인은 제 몸에 상처를 냈을 뿐이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에 깊은 내상(內傷)남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언론에 오르내리던 ‘명성황후와 진령군(眞靈君)’, ‘러시아 로마노프 왕가와 라스푸틴’ 같은 내용들이 다시 언급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3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王자 새겼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라고 후회한 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급기야 언론들도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을 쏟아 내기에 이르렀다.

1.12월 19일 조선일보 사설

건진·명태균·천공 같은 인물들이 정권 주변에

2. 같은 날 연합뉴스 기사

명태균·건진·천공…尹 위기에 기름 붓는 '브로커·역술인' 

3.12월 20일 문화일보 기사

‘롯데리아 계엄 모의’ 노상원은 역술인…건진, 명도사, 천공 이은 제4법사?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군대라고 한 이유를 거라사 광인은 이렇게 밝힌다(마가복음 5:9).


이번에 구속된 전현직 장성들도 자신들의 수가 많다고 자만하여 오판한 것일까?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 배후에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운명을 점치는 그들의 재주가 허망하다는 사실 역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다른 밥벌이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당분간 나라에서 먹여줄 것 같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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