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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람 변호사 Feb 05. 2022

[위기 곁 위로 2] 답이 없을 때에도, 어쨌든 선택

회복적 변호사상담2 _ 이보람변호사

언제나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큰 위기 앞에서는 답이 없다며 절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막 10 대에 들어선 아들이 학원에 잘 가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믿었던 A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하기만 했던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려다가 신고를 당했던 것이었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 어리다고 하여 훈방을 해 주거나 가볍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에 대한 실망과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경찰에 신고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일은 성인이 된  분들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B 선생님. 그 지인은 집안도 좋고, 가까운 친척이 고위공무원이라는 말까지 주변에서 해 주어서 5천 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 한 두 달은 제법 큰 이자를 주기도 해서 추가로 3천 만원을 대출받아 그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고 잠적해 버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1년 간 깊은 속 이야기가지 나누었던 터라 B 선생님은 황망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답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면 당장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합의금 등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절차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지요. 한꺼번에 많은 절차를 맞이하고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을 때라도 선택은 해야 합니다.


A 선생님의 경우 아이에게 교육적, 심리적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심리적, 발달적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실망하고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심정도 들고, 죄책감이나 배우자에 대한 분노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토대로 선택하는 것은 이후의 후회를 부를 뿐입니다. 심리상담가나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피해자 측 변호사나 경찰을 통하여 직접 깊이 사죄하는 뜻을 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조력할 변호사상담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할 부분이지요. 


B 선생님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모두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선택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죄 등 범죄의 경우 오랜 기간 해결을 회피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 수록 변제 자력의 문제, 증거의 문제에 있어서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선택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인가'의 문제입니다. 과거로 돌릴 방법은, 누구나 알듯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때에도 어쨌든 선택해야 할 때

너무 큰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무기력해 지고 모든 힘과 선택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에 휩싸일 수 있지요. 그러나 현재에 있어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때를 놓치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위기는 대부분 법률적인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에는 고민하거나 검색만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면 가장 방어적인 상태가 되곤 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답이 없을 때에도 누군가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보통 그 선택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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