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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윤 변호사 Jul 30. 2022

'디지털 권리장전'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변화 빠른 세상,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지침서가 되어줄.

다양한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속한 산업에 대해 파악하게 되는데요. 최근 1~2년 간 전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은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 또한 변화하고 있죠. 


대부분이 '뭐가 많이 바뀌네' 생각만 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NFT, 메타버스 등에 대해 들어봤을 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부딪치는 것은 천지 차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과 상당히 다르게 펼쳐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지고 있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쉽게, 핵심적인 주제를 통하여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정한 이 책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목차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1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합니다. ‘배달의 민족’ 및 ‘카카오T’를 대표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천천히 끓어가는 물속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뚜렷한 이점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권리를 다룹니다. 


2장은 ‘블록체인’을 주제로 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CBDC, 스마트 컨트랙트, DID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빨라지고 있는 전 세계적 가상자산 규제 흐름과 함께 국내 규제 흐름 또한 짚어 봅니다. 한편, NFT와 메타버스, DAO가 펼쳐갈 미래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동안 아리송한 단어들로만 생각되었던 개념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장은 ‘데이터’를 주제로 합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버튼을 별생각 없이 터치하는 행위가 실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더더욱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업의 알고리즘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에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우리 스스로 데이터 주권을 지킴으로써, 누구의 감시도, 조종도 받지 않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아봅니다.


4장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 특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인간은 과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결국 나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국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을 인정해야 할까요? 인류가 맞닥뜨린 이러한 고민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이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논의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류의 문제이자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미리 파악하고 논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급속도로 전개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저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감히 제가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생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그저 휩쓸린다면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생존’이 아니죠.


그렇기에, 수없이 고민하며 ‘디지털 시대의 권리’에 있어서의 4가지 주요 주제와 총 32가지의 소주제를 정했고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썼습니다. 사실 32가지의 소주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자면 방대하게 다뤄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나의 권리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함으로써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 책에서 NFT를 ‘메타버스와 현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표현했는데요. 이 책이 독자 여러분과 디지털 시대의 권리를 이어주는 NFT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NFT처럼, 세상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책으로서 독자 여러분께 쓰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권리를 향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판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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