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브렉시트 탈퇴 확정 그리고 그 후

영국이 오는 1월 31일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을 떠나는 것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게 되는 29일 열리는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에 열린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탈퇴로 결정됨에 따라 2년 안에 뒷수습을 끝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까지 결국 노딜로 탈퇴가 확정되었습니다. 애초에 국민투표를 감행했던 제임스 캐머런 총리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고 진행한 것이 지금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EU라는 거대한 경제, 안보 시스템에서 탈퇴한 영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 내에 관세, 국경, 국적, 이주, 은행 등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솔직히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무모한 시도가 낳은 자충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흥미로우면서 사실 최대의 난제는 바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와의 국경 및 관세 관련 문제 해결입니다. 두 나라는 영국 서쪽에 있는 한 섬에서 같이 맞닿아 있는데, 북아일랜드 사실상 영국 연방 국가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지금껏 누렸던 이동의 자유, 무역, 관세, 세금 등 모든 것이 갈라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두 나라가 과거 역사적으로 격렬한 전쟁을 했었던 경험도 있거니와 지금의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물리적 관계 때문에 완전히 벽을 세워서 국경을 막는 하드보더(Hard Border)보다는 소프트보더(Soft Border)를 아일랜드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영국의 보수파가 정권을 잡은 상태이고, 지금 보리스 총리 또한 강경하게 EU 탈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를 EU 국가인 아일랜드와 완전히 분리시켜 EU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상 영국도 하드 보더를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책임하다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U와의 법적 효력이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지속될 것이고, 이제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11개월 간 EU와 영국은 서로가 원하는 식으로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내부 정치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