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베는 네 번째 화살을 준비 중
저성장, 경기둔화, 저출산, 청년실업…
신문을 볼 때마다 경제면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문구들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을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아등바등하는 동안, 저성장 속에서도 경기가 불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베 정부 2기(12.12) 집권 이후 사상 최장기 경기 확장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실시하는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 하며, 아베가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책적 무기들을 아베의 3가지 화살이라 칭합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의 임기는 2021년까지이고 더 이상 총리로서 재선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상황과 아베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의 두 가지 방향
한 단위의 경제(economy)는 크게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생산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 물건을 사주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론상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GDP(경제의 크기)를 산출할 때도, 한 나라의 총수요를 합산하는 방법과 총공급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고심할 때도 크게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과 총공급을 자극하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총수요를 자극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물건을 사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 물건을 사게끔 하는 정책인 셈이고, 총공급을 자극하는 정책은 좋은 물건을 효율성 있게 생산하게끔 하는 정책인 셈입니다.
총수요 관리정책: 구매력 자극, 단기적 정책, 정부지출과 통화정책에 집중
총공급 관리정책: 생산성 자극, 장기적 정책,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성 지출 강화는 총수요 정책으로 볼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골자로 하는 산업 육성정책은 총공급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도 사실 이 두 가지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무기: 3가지 화살
앞서 총 수요니 총공급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이유는 아베노믹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총수요 정책과 총공급 정책이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총수요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정부 입장에서도 한 국가의 기술이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일은 조절하기 힘들지만 통화량을 풀고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 1단계 아베노믹스와 2단계 아베노믹스의 비교, 출처: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아베노믹스는 크게 3가지 화살이라고 불리는 정책적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재집권 이후 실시한 1차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두 번째 화살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세 번째 화살은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입니다.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과 두 번째 화살인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총수요관리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물가상승률 2%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격적으로 통화를 공급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했습니다. 본원통화, 장기국채매입, ETFs 매입, J-REITs를 매입하면서 엔화 약세와 물가상승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2월 달러 당 83.6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2014년 12월 119.3엔으로 2년 만에 42.7%나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인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은 총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일본재흥전략으로도 불리는 세 번째 화살은 특정 산업이나 트렌드에 대응하는 미시적인 정책이 아닌, 민간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사업 재편,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를 육성,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참여율 높이기,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한 실업 억제, 대학 경쟁력 제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IT혁신 유도, 농수산 산업 육성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차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반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시행된 정책이 2차 아베노믹스입니다. 1차 아베노믹스가 수요 부족 해소를 위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 아베노믹스의 경우 공급 제약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차 아베노믹스는 1차 아베노믹스에 이어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육아 및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 1단계 아베노믹스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경제정책인 셈입니다.
우호적인 대외환경: 아베노믹스의 3가지 방패
아베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인 3가지 화살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도와주는 우호적이 대외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외여건들이 일종의 방패로서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방패는 미국의 엔저 용인에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공격적으로 통화확장 정책을 해왔지만, 사실 미국의 용인이 없었다면 실시할 수 없었던 정책입니다.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통한 글로벌 통화 전쟁은 타국의 피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미국은 자국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간접적인 압박을 줘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지속적인 엔저 정책을 시행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패는 급격한 유가 하락입니다. 사실 고유가 시절에는 유가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법과도 같이 초 저유가가 유지되면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걱정 없이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유가는 급격한 엔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보통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엔저) 수입물가가 오릅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 수입물가도 덩달아 급격히 오르게 되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유가에 따른 수입물가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패는 세계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글로벌 무역 증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경기가 미국의 경기 호황과 함께 신흥국도 동반 성장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증가했고, 아베의 적극적인 무역개방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장비 부품에 강점이 있는 나라이고,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중국의 일본 제품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공격적인 경제정책과 우호적인 대외조건이 만나 일본 경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베노믹스의 결과
< 아베집권 기간 동안의 일본 니케이 지수 변화>
< 일본 법인기업 통계조사, 출처: 일본 재무성 >아베노믹스는 철저히 친기업적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이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 야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기업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되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두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지표를 보더라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이익의 질 또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친기업 정책이 경기 부양은커녕 부패와 연루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기업과 관련된 지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전 침체를 유지하던 주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현재 도쿄의 오피스의 공실율은 1%대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공실율이 5% 이하면 오피스 시장의 호황으로 보는데, 1%대에 수렴하는 것은 거의 경이적인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제인 상황입니다. 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주택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고의 유효구인배율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에서도 호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수는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막대한 내수시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본의 GDP는 소비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 체질이 확연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일본인들 특유의 소비성향과 막대한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더 이상 소비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을 투자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로 개편해버린 것입니다.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증가에서 가계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이 40%에서 20%로 하락한 반면, 수출의 기여도가 21%에서 45%로 상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기조로 인해 TPP 협정이 무산되자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과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 각각 금년 2월 1일과 12월 30일에 발효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내수시장은 관광의 활성화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일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836만 명에서 2018년 3119만 명으로 3.7배 증가했습니다. 돈을 잘 쓰지 않는 일본인 대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돈을 써주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동안 이러한 관광객 추이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므로 오히려 그 수의 증가를 기대해 볼만도 합니다.
일본의 1991년~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은 0.9% 였으나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2013년~2018년)의 평균 성장률은 1.3%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내에서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성과는 인정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주된 정책담당자들이 유임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자리를 지키면서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본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개혁입니다. 일본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제참여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사업재편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 마지막으로 개방개혁정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소비의 개선입니다. 일본인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본인이 얼마나 돈을 쓰는데 인색한지 경험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고, 돈을 모아둔 노년층이 손자의 보육을 지원하면 증여세를 절감해주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별 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회복이 일본인의 소비심리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36.7%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중 하나가 소비세 인상입니다. 올해 10월 일본의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파급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채가 많고 일본은행의 자산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정책적 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베의 네 번째 화살, 2020 도쿄올림픽
언론에서는 도쿄올림픽 준비가 순탄치 않다고는 하지만, 지금 일본은 올림픽 개최 및 관광객 확대에 따라 호텔 신∙개축, 도심권 재개발, 상업시설 건설, 교통 인프라 정비 등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은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경제효과를 약 10조 엔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단순히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에만 의미가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베 총리는 예전부터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때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1년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해이고, 이에 따라 정책목표를 설정하기에 상징적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의 경제∙산업∙사회∙노동의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 2020 도쿄올림픽 선정을 기뻐하는 아베의 모습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방사능 오염을 비롯한 국가적 이미지 쇄신에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에서 5G를 처음 선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5G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자신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차세대 성장 분야인 수소에너지와, 로봇분야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확장국면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일본의 집행 예정 정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엔을 넘었습니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현금성 자금을 지급하고,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수당을 지급하며, 공공사업 예산을 확충해 인프라 개∙보수에 힘쓰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정치적 이미지가 좋지 않은 아베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당 부분 경제적 성과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추후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규모는 감소할 우려가 큰 반면, 중국은 일본에 대한 장비 부품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일본의 대중 수출규모 감소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20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내용은 작성자의 사적인 견해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이 참고하면 좋은 글
좋은 펀드를 골라보자 - 이론편
펀드투자, 적립식VS거치식VS순환적립식
좋은 펀드를 골라보자(실전편) -①
좋은 펀드를 골라보자(실전편) -②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일본인 심리 깊게 파고든 ‘아베노믹스’ – 한국경제 칼럼,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
일본경제 부활했나- LG경제연구원, 박래정 류상윤 이지선
일본의 현 경기 판단 및 특징- 한국은행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행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전략-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석완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 유안타증권 민병규
경이적인 1%대 도쿄 오피스 공실률 –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