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로 보는 일자리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성공적 결과로 이어질까?
1.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 양질 일자리 늘리기
문재인정부가 시작된 후 공약이행 중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는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2017년 5월 10일) 이후 제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으며,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곧(6월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추가 선발을 시작으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시작했으며,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단계적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판을 소개하는 모습 출처: 허핑턴포스트 기사 발췌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지난 2017년 10월 18일에 발표했습니다(아래 파일 다운로드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이 로드맵에는 아래와 10대 중점과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 10대 중점과제이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2. 과연 일자리는 늘어났을까?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정보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 통계 지표를 통해 일자리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역시 고용률 변화 추이와 시도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추이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시절 2017년 1월부터 고용률을 선형 그래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은 옅은 주황색 배경, 문재인 정부 시절은 연두색 배경을 넣어서 정권 교체 시기를 구분하였습니다.
특별, 광역시 고용률 변화 추이(2017.01 ~ 2018.03)
시도 고용률 변화 추이(2017.01~2018.03)그래프를 통해 보면, 일자리 100일 플랜을 시작한 후 고용율의 일시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왔으나 2017년말, 2018년초까지는 평균적으로 고용률이 다소 떨어진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 정책의 효과는 봤지만, 장기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15개월의 기간만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실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으로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 1주년을 기념하여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많은 언론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경제 지표에서는 일부 가시적 성과를 이뤄왔지만 일자리 정책에서는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김총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문제
1.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수 자체의 감소
2. 동질화된 교육으로 모두가 비슷한 직업을 선호
3. 고용안정성(해고 등 실직에 대한 걱정없이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보는 척도) 확보에 실패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잘 진행(투 트랙으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4년 동안 이 문제를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