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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reetax Apr 28. 2020

절세와 탈세

3분에 이해하는 간편세금, "3 분세금"

"탈세"란 탈탈 털어가는 세금인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파란불(초록불인가?)에 건너고 빨간불에는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지켜야 하는 여러 원칙들이 있다.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절세와 탈세는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써 그 목적은 모두 같지만, 세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방법에서 그 차이가 있다.


절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고

탈세는 세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밍"이는 고구마 수확 규칙(세법)에서 정해진 혜택을 잘 이용하여 절세를 한 것이고, "찐"이는 자신이 수확한 고구마를 숨기는 행위(탈세)가 적발되어 더 많은 고구마를 내놓아야 하는 벌칙(세법에서는 가산세라고 한다)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 절세의 방법은 어쩌면 거창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예컨대 비용에 대한 영수증 잘 받기 등)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절세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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