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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18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칼럼], 부브BUB, 2018-10
[칼럼] 『[청년정책, 오늘은 이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부브BUB, 2018-10, http://sygc.kr/BUB/22827
안녕하세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서울시청년황동지원센터로부터 본 코너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관련 정책이나 통계, 지식 등을 여러분께 알리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올해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이렇게 총 4개월분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브』 2019년 2월 호에 제 글이 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아, 구 소장이 잘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름 그대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예비 신혼부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원이란 '대출'을 말합니다. 요컨대,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는 다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10%나 차이'가 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묻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0%나 차이?' 10%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네." 구체적 사례로 따져보면 10%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큰 지 드러납니다. 제 사무실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습니다. 근처의 방 2개짜리 신축 빌라 전세가는 2억 원 정도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면, 2억 원의 80%인 1억 6,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하지만 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2억 원의 90%인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무려 2,000만 원이나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이 2년 정도 (열심히) 저축하면, (간신히) 2,000만 원쯤 모읍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의 10%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한 본 대출은, 여타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이 설명되어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 + 1.58%p', '고정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2년) + 1.35%p', 여기에 '우대 금리가 최고 연 0.6%p (은행 내규에 따름)' 등이라고 쓰여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골치 아픈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설명해 드립니다. 이 대출에는 금리 할인 장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부부합산 연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연 1.0%p'를,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면 연 0.7%p'의 금리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대로 적용받으면, 연 1%대 금리로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3% 내외입니다.
대출 프로세스는 대략 이렇습니다. ①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에 접속해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 ③(대출 추천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KB국민은행'에 제출합니다. → ④(KB국민은행이) 대출 자격을 심사합니다. → ⑤(이상이 없으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대출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둘. 부부가 모두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이후 1개월 이내에 서울 시민이 될 수 있다면(1개월 이내에 서울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것 또한 'OK'입니다. ▲셋. 부부합산 연 소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섯. 계약의 대상이 되는 집이, 서울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섯.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