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추첨, 대입인식변화의 길

앞으로 논란이 될 대입추첨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

 최근 국가교육회의에서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추첨입학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물론 추첨입학은 모든 입학생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닌 입학생 중 일부를 다문화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서 혹자들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기득권유지를 위한 개혁안이라고 반대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 개혁안에서 긍정적 측면을 보았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학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대입에 종속된 한국교육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입추첨제의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회의개혁방안

 대학진학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선택인 대학진학이 사실상 의무가 되어 중등학교 교육이 대학입학에 종속되어버렸다.

 의무가 되어버린 대학진학은 상위권대학에 과도한 경쟁을 야기했고, 이는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위한 '수학능력시험'이 학생을 가르는 학력평가화되어버리는 원인이 되었다.

 일반 인문계 학생들은 중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대학이라는 획일화 된 길을 걸어간다. 이는 비극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획일화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은 이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사관학교화되었다. 한국에서 대학의 의미는 이렇게 왜곡되어왔다.

지금 한국의 대학은 대학의 본질과 달리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추첨입학은 대학의 의미를 기존 취업사관학교에서 학문의 장으로 돌릴 수 있다.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개혁안이다.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쉬운 것이 한국 대학의 현주소이다. 입학은 최대한 쉽게, 졸업은 최대한 까다롭게 하도록 변해야 한다. 취업기계가 아닌 연구자가 졸업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한다.

 한국의 대다수의 대학교는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크다. 이도 역시 대학이 일부인원으로 추첨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만큼 전체 사회의 공익증진의 차원에서 대학은 사회약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학비지원과 같은 소극적 지원을 넘어 교육기회의 확장을 추구해야한다.

대입추첨제는 국가공익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대학은 단순히 문제하나 더 맞춘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닌, 학문에 대한 흥미와 의지가 있어 이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가야 맞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후자가 아닌 전자가 좋은대학에 입학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나 학문에 의지가 있는 학습자들은 대학입학에서 소외된다.

 비록 정부의 정식발표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의 연구보고서이긴하지만 대입추첨제라는 논의가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의지있는 학습자가 대학에 입학할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대입추첨제도는 교육변화의 과정중에 하나이다. 대입추첨제도를 포함한 교육변화의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나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