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사고, 잘못된 대책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대처방안을 보고 드는 씁쓸함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수능시험을 마친 대성고의 고3 학생 10명이 강릉펜션에서 숙박하다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했다.

 사인은 보일러에서 배기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대안을 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대안을 제출했다. 처음에는 사회 부총리의 입장으로 사건의 재발을 막을 방안은 제시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깨고 교육부장관의 입으로 사건의 원인을 '대성고 고3'들이 여행을 간 것이라고 판단해버렸다.

여행행위를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한 유은혜 장관

 안타까운 판단이었다. 물론 여행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행자체를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판이다.

 여행전 교사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장학습 체험서를 제출 받았고, 펜션주인 역시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 학생들의 숙박을 허락했다.

 모든 전제조건이 갖춰져있음에도 발생한 사고이다.  하지만 유은혜장관은 오직 결과만을 보며 그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능을 위해 12년간 고생하고 달려온 고3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 놓고 교사가 여행지의 안전점검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는 책임회피로 보인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은혜장관은 교사와 학교에게 오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다. 교사가 모든 학생의 여행지를 사전에 확인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학교에서 학생이 여행가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다.

 학교에서는 그저 유의점을 말해주고 수능끝난 학생들의 자유로운 체험학습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 수능끝난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둘 의무는 없다.

 유은혜장관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하고, 교육부장관의 입장이 아닌 사회 부총리의 입장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행안부장관, 소방방재청, 경찰청장 등과 함께 이 사건의 원인을 면밀이 분석하고, 앞으로 이를 방지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에 유은혜장관은 힘써야 한다. 그게 맞을 것이다.

 학교, 학생, 선생님을 더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은혜장관의 행동은 이들을 2번, 3번 죽이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