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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시옹 Dec 15. 2020

뒤바뀌는 미중 대결구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앞으로 미중 패권의 구도와 우리나라는?

올해 7월 즈음에 테슬라 관련 글을 쓰고서는 

한동안 트렌드가 빠르게 돌아가고 또 제 개인적인 일까지 겹쳐 

상당 부분 글로서 쓰질 못하고 넘겨왔었습니다. 


테슬라 글을 썼을 당시에는 해외주식 인구가 늘어나기 직전이었고

대부분 한국기업에 호의적이었지 미국 기업이나 해외기업의 정보가 잘 없어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험악했었는데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 주가로 테슬라가 가치를 증명하니 

많은 국내 대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이제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대응하는 상당히 국제화된

모습이 눈에 띄어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으로 인한 패권의 변화로 인해

몇 가지 수정해야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 (트럼프 -> 바이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내정된 조 바이든 당선인

보편적인 흐름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46대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향으로 보나 과거 행적으로 보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과격한 방식의 반중 행보를 펼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당시 시안 서기였던 시진핑과 찍은 미중우의 티셔츠 사진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중우의' 중시에서 반중으로 뒤바뀐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이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막아내거나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국의 미래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결정도 머뭇거리지 않고 허가한 반면

바이든은 중국을 막아내는 보편적인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 트럼프처럼 직접적인 수출규제나 금융규제를 통한 방식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우회적인 방식이지, 중국의 성장을 어느 정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미국 재정적자 추이는 점점 심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요점은 이제 미국은 미국 스스로 중국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규제폭탄들은 중국을 상당 부분 멈춰 서게 만들며 위력을 과시했지만,

실제 중국을 마이너스 성장시키면서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고, 

오히려 중국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자, 중국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에 더 의존적으로 바뀌게 되며 향후 중국기업들이 서방자본의 중국 출입구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파괴적으로 중국을 압박했어야 할 미국의 규제들은 중국을 잠깐 멈칫하게는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의 고립과 재정압박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대결이 한참이던 시절의 일본

미국은 더 이상 80년대나 2000년대 초반처럼 

한 마디만 하면 전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한 나라의 경제와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글로벌화와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통화정책으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려 중산층의 자산을 감소시켜 성장하는 방식은 결국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무너뜨렸고,

미국이 아직까지는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양호한 편이기에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전처럼 미국이 무너뜨리고 싶다고 다른 경쟁국을 박살 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경쟁국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잘못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소련은 미국에 의해 무너졌기보다는 '공산주의' 자체의 시스템적 결함과 공산당 내부의 부패로 인해 스스로 붕괴하게 된 케이스이고

일본의 경우 실제 미국 자본을 일본이 몽땅 빨아가 버리며 금융패권까지 흔들었지만, 일본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로 인한 자산 거품화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으로 상대국가를 굴복시킨 사례는 나치 독일과 일본제국 정도이고, 그 이후로는 미국이 직접 공격했다기보다는 미국이 관망하고 최대한 보수적인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 경쟁국가가 스스로 무너지게 된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직접 공격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해결을 커녕 반미감정을 증폭시키고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지금까지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국이 생각보다 직접 공격하는 것에 있어 그리 효과적이거나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한미관계는 미국이 해외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성공을 거둔 미국의 몇 안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유독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성향이 더 강해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한국을 어떻게든 잘 끌고 오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롤 모델로서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사례를 아는지 모르는지 

상대국가에 대한 유례없는 무역규제와 금융규제를 동맹국을 저버리는 것도 불사하며 밀어 넣었습니다.

보통 미국이 일본에 대해 규제를 건 대표적인 사례를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라자 합의의 경우 서독도 규제대상이었고 무엇보다,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당시 G7에 속하는 대부분 국가들이 동의하고 그 분위기에 일본과 서독도 받아들인 협약입니다.

애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의 의견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며 결정한 협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차별되는 지점도 이 동맹국을 향한 태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되고 해외 정상들에게 가장 처음 할 말이 무엇이냐 물어보자

바이든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America is back!"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15초부터)라고 할 것이라 얘기했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과 함께 가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가들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국을 이제 대놓고 규제하고 막아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여러 산업을 장악하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복잡한 관계에 있고

중국을 규제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중국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을 우회적으로 공격해버려

중국의 힘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중국의 근본적인 성장은 막아내기 어렵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중국의 GDP (국내총생산)이 3경 5천조 원에서 4 경원이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중국의 성장세를 막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입장을 들었으니 이제 중국의 입장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중국의 저의 첫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국의 IT 빅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앤트 그룹의 상장을 막고, 인터넷 금융의 거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

반면 텐센트 계열의 징동 닷컴의 경우 디지털 위안화의 첫 수혜자로 등극시키며 후방지원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텐센트와 알리바바에 반독점 법을 적용해 벌금 부과


이 부분이 바로 바이든과 시진핑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점인데 

미국 정부의 페이스북 반독점 제소

미국 빅 테크 기업을 향한 반독점 제소가 연이어


미국과 중국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기술기업과 빅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며 

마치 힘겨루기나 소위 '서열정리' 하듯 너무 커지는 듯한 기술기업과 빅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궁극적 이유는 우선 정부의 역할보다 빅 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며, 정부의 기능과 힘이 축소될 가능성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퍼진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마켓 컬리나 쿠팡을 통해 식료품과 필수품을 구매하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을 통해 구축된 각종 서비스 (교육, 사업, 통화, 정보검색, 뉴스, 등등)들을 통해 일하고 월급 받고 살아가며 노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빅 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에서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없어도 내가 먹고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규제가 덜하고 창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기업들이 정부의 힘과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미중 각국의 정부가 암묵적인 합의로 각자 자국의 기술기업을 규제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파트너 국가인 만큼 

정부의 권한 자체가 축소될 여지가 있는 시점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예측을 깨고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IT기업을 규제하며 

바이든 시대 이후 중국이 IT기업 규제를 대거 해제해 미국 시장을 잠식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중국기업을 막아내기 위해 자국의 IT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규제로서 압박하며, 대중국 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할 좋은 수단인 IT기업의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미국과 중국 둘 다 IT기업을 정부의 권한과 국가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협세력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서로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반중국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좀 더 밀월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중국을 이전처럼 강하게 규제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의 의견을 다시 규합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중국을 직접적으로 금융이나 무역을 통해 규제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사 이뤄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있으나 마나인, 미국의 유권자들과 중국의 인민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서로 싸우는 척'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미 중국의 비중이 너무나 커졌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니, 전기차, 우주산업으로 인해 

점점 더 높은 퀄리티와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시켜줄 나라들이 필요해지는데 반해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모든 제조업이 몽땅 집결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만들고 싶으면 중국으로 가면 모든 생산과정을 중국 안에서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단계의 제조업이 없어서 제품을 완성하려면 결국 중국 공장을 거쳐야 하는데,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중국에서 조립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선진국들의 공장은 노동집약적이고 낮은 단계의 제조업이 없어 중국에서 따로 사 와서 조립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미 그 과정에서 중국 제조업의 단가를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몇 안 되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를 모두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업이 노령화로 인해 숙련도가 떨어지고 저출산으로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특유의 기술직 천시 문화로 젊은 층이 기피하게 만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제조업부터 높은 단계의 제조업까지 

이 모든 제조업을 대량화시키고 높은 품질을 완성하고 또 빠른 속도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온전히 중국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마치 TSMC가 반도체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하청의 포지션이지만 그 누구도 TSMC를 하찮은 업체로 막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미 전 세계 제조업에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져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점 제조업이 복잡해지고 구조적으로 베끼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중국이 들어서고 기술기업들이 들어온 이후 제조업은 우리가 알던 이전의 제조업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정밀화 되면서 흔히 보는 '하는 놈들만 계속 잘 되는' 산업으로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제조업 단지 하나 자체적으로 대규모로 구성시키지도 못한 것에 반해, 중국은 이미 거대 제조단지를 넘어 스마트 팩토리까지 독일과 일본, 미국을 앞선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미 340조 원을 넘어 450조 원을 향하는 중국의 스마트 팩토리 산업 규모

알리바바의 제조혁신


우리나라, 유럽, 일본, 미국에서는 아직 구호뿐이거나 실험 중인 스마트 팩토리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현실이고 많은 제품이 스마트 팩토리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잠깐 트럼프 때문에 멈췄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트럼프로부터 규제를 뚜드려 맞은 중국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유럽보다 이미 훨씬 앞선 제조업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구호




정리하자면, 미국이 중국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강국에 올라서는 기간을 최대한 늦출 수만 있어도 잘 막아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때의 정책들이 괜히 오바마가 멍청해서 그런 미중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 아닙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중산층은 점점 무너져 가는데 경기상승의 여력이 떨어져 가는 마치 무너져 가는 로마제국과 같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최대한 협력하되 그러면서 동맹국들을 끌어안아 중국이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하는 전략


이 미국의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무시했고, 결과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게 미국이 규제를 걸어도 중국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버리게 됩니다.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규칙의 수호자로서 중국을 규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큰 명분 하나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날아가버리게 됩니다. 

중국이 홍콩을 그냥 점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난 뒤에 자신감으로 밀어붙인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바이든은 이미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미국이 중국을 방어하면서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동맹국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며 동맹의 이탈을 막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금융이나 무역제재를 통해 공격하기보다는


최대한 미국의 경제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그대로 두되, 중국 자본이 미국 내부를 너무 심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만 막을 정도로 규제할 것입니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강국이 되는 것을 막는 것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강국이 되더라도 미국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동맹국 외교를 통해 중국의 외교적 힘을 특정지역으로 국한시키는 전략을 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 11월 즈음에 타결된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체제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큰 관점에서는 중국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기존의 한국은 끌어들이고 한국의 친 중국 행보도 어느 정도는 묵인해주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단순한 통상적 협정을 넘어 조금 더 근본적인 군사협정을 맺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을 대체한 대중국 전략국가로서 대만을 전략적으로 키워주고 있었고, 이에 따라 중국 내의 불만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다는 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계 대만인 무역대표부 수장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딜레마에 관한 중국 정법대 교수의 오피니언


하지만 이러한 대만의 방향을 바이든 당선인은 지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트럼프 정책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미국 또한 이미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중국과 충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굳이 도태어 중국을 자극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국이 크게 뭐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대만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곧 미중관계를 파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미국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합법한 정부로 보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과의 큰 충돌을 마무리 짓길 원하는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 대만을 도와주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바이든 당선인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는 상충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고로 적당히 대만 쪽의 명분만 살려두고 조용히 손을 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도 궁극적으로 중국이 필요하기에 대만을 적당히 희생시키는 쪽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만과 멀어지는 전략이 현재 어느 정도의 반중국, 반미국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이 당장 떠나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미국의 힘만으로는 중국을 막아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상정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한 커다란 전략이 없고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조금 더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는 반중 정서가 매우 강하지만, 그러한 스탠스를 많이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고, 중국의 영향력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시대의 흐름입니다.


미국을 배신하자는 것이 아닌 미국을 등지자는 것도 아닌,

앞으로는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 내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에도 벅차, 한국이 막상 중국한테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아도,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우리가 직접 중국의 여론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중 정서를 유지해봤자, 중국의 국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부를 결집할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소위 말하는 '분풀이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중국 영화 광고에서 항미원조를 언급하며, 중국의 국기를 들고 6.25 전쟁 당시 서울로 왔었다는 영화광고의 내용처럼 중국이 향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대신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를 내부 결집을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친목과 전략적 접근으로 중국 공산당 내의 우리나라에 대한 분위기나 방향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일관계를 자체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을 막아낼 방법은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유일한 큰 경제규모를 갖추면서도

우리와 인식이 크게 상이하지 않는 일본과 협력하고 협력 정도를 특별히 더 강화해

적어도 일방적으로 휘둘리지는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수동적인 한일관계를 넘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더더욱 일방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을 맞춰주게 될 것입니다. 

일본도 이러한 큰 관점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포지션이니 이것을 이유로 삼아 

한일이 자체적으로 중국과는 구분되고 독립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일관계에서 한일 양국이 마치 한 나라와 같은 경제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면

대만-우리나라-일본 순으로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잠식당할 위협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 포지션에서 일본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일본과의 협력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내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일본과의 협력은 옵션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중국은 빠르면 2026년 늦으면 2030년 초반 즈음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규모의 3경 5천조 원의 GDP를 지닌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만 국한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부터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노령화로 인하여 점점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중국에 휘둘리는 강도나 정도가 훨씬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생각처럼 중국을 방어해주지는 못할 것이고, 조금 더 지나서는 

로마제국이 무너지면서 점점 변방에 신경 쓰지 못하고 게르만족에게 넘겨줬듯이 

미국이 우리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에도 손을 떼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친미 혹은 친중적 프레임에 벗어나,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친선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100년은 또 중국과 미국에 휘둘리는 역사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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