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제법안에 합의하다
10월 10일 젠비레터
ㅣ EU, 가상자산 규제 법안 통과시키다
10월 5일, 유럽연합(EU) 관리들은 유럽 전체의 규제 접근방식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기본법안에 합의했어. 바로 MiCA(Market in Crypto-assets)라는 법안이야. EU에서 지난 2020년 9월 제출된 법안인 MiCA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MiCA가 유럽연합에서 시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유럽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과 개별 가상자산들에 관한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될거야.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 등 범죄집단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위험을 예방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MiCA 시행으로 2024년부터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단일 규제체계 하에 놓일거야. EU가 MiCA를 시행하게 되면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유럽은행당국(EBA)의 감독 대상이 될 예정이지.
크립토 옹호론자들은 이 소식을 환영하지만 이 법률이 아직 NFT와 Defi의 미래 등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다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ㅣ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의 도마 위로
MiCA의 법안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일일 거래량을 2억유로로 제한하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하루 거래량이 테더 기준 480억 유로 정도 되고, USD 기준으로 54억 유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2억 유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스테이블 코인 투자 관점에서는 악재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영향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충분한 양의 준비금을 보유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기재되어 있어.
Weekly Report
ㅣ 나스닥, 가상화폐 거래소 산업 진출하나
지난달 나스닥의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 진출 계획이 공개됐어. 블룸버그는 지난 9월 20일,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스닥이 수탁 업무를 통해 첫 번째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어.
→ 나스닥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한다면 기존의 기관들이 더욱 활발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ㅣ 킴 카다시안, 돈 받고 인스타에 암호화폐 광고…18억 벌금폭탄
지난 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유명 인플루언서인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이더리움맥스의 EMAX 토큰에 대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고, 그 대가로 25만 달러(약 3억6000만원)를 받았다고 발표했어. 이번 위반행위에 대해 카다시안이 벌금 100만 달러와 앞서 대가로 받은 금액 및 이자 26만 달러 등 총 126만 달러(약 18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유명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자산 증권을 포함해 투자기회들을 홍보할 때, 이런 투자상품들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어.
→ SEC가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뒷광고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점을 눈여겨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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