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무조건 반대가 맞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실외마스크 해제 반대에 관하여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에 따르면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해제된다.
인수위는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해제는 반대하고
5월 말이 되어서야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인수위 측 입장
인수위는 무조건 반대가 맞다
인수위 입장은 이렇다.
현재 실외마스크 해제가 적절한 대처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니 정치적으로 득될 게 없고,
실외마스크 해제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재확산이 발생한다면
취임과 동시에 커다란 난제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
인수위가 실외마스크 해제 지침에 찬성해도 얻는 건 없으나
우려 표명을 통해 반대라도 해두면
나중에 재확산 책임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릴 수 있으니
인수위는 무조건 반대가 맞다.
바람직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현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판단은 과감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소신껏 판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일일 확진자 수의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추세에서
강하게 통제했던 실외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유지하는 건
여론의 몰매가 두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보신을 생각하는 처사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질병 펜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통제 수단이었으며,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시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판단에 관하여
시시각각으로 재검토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할 책임이 있다.
다소 정치적 부담이 있는 판단이었음에도 불구,
실외마스크 해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치인이라면 선제적, 적극적 준비를
앞으로 인수위의 행동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실외마스크 해제 판단으로 인해
어느 정치 세력에서 득이 되는가 셈할 때가 아니다.
해당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정도에서 멈췄어야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는 둥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했냐는 둥의 말은 할 필요가 없었다.
현 정부의 선택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인수위 측의 입장 표명은
다소 노골적으로 속내가 보이는 발언이기에 아쉽다.
출범을 당장 앞둔 인수위는 득실을 따지는 대신,
실외마스크 해제 판단으로 인해 변화할 사회를 예측하고
인수위측에서 생각하는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제시해야
국민에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새 정부'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프레임 싸움에 몰두하다보면
이번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시작에 그치지 않을까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