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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상민 May 23. 2022

기울어진 노동시장, 고졸은 어디로

[한국경제] 고졸 일자리 손놨던 文정부, 공공기관 절반이 채용 0명

직업계고 출신을 포함한 고졸 계층이

취업시장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

고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부정적 인식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 본문 중 발췌, 신승인 경기기계공고 교장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속 고졸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대졸자도 취업시장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 노동시장에서 고졸을 위한 일자리는

매우 열악하여 고졸 계층이 만족하기 어렵다.


국가가 나서야할 정도로 절실하게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나,

안타까운 점은 국가 차원에서

움직일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고졸 인식과 더불어,

많은 수의 대졸 실업자, 둔화되는 경제 성장률,

이러한 상황 속 고졸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은

타 계층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고졸 일자리 정책 추진은 표심을 잃는

지름길임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정부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세제 혜택 부여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도

금리 인상 시그널과 재정 적자로 인해

기존처럼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졸 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공기업 등 고졸 전형으로 들어온 인원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비아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취업이 중요한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지금,

대학 교육 없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한

고졸을 향한 시선은 혐오에 가깝다.


최근 인구 절벽 우려로 인해

정년 연장 논의는 이어지는데도,

정작 고졸 등의 새로운 인력들의 교육 훈련 및

취업난, 인식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출산 감소세에 대비하여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소외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정책의 핵심은 표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멈춘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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