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NDA의 중요성

캐릭터 작가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서 계약자가 될 업체나 , 에이전트가 될 업체에게 자신의 자료를 보낼 때가 있다. 이때 꼭 써야 할 것이 NDA (비밀유지계약서)이다. 가끔 작가님들로부터 자신의 캐릭터나 기안을 도용당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NDA이다.

NDA란 무엇인가?

NDA(Non-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비공개로 유지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법적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NDA는 민감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협력할 때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캐릭터 작가나 크리에이터의 경우, 창작물이나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나 경쟁사에 의한 도용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NDA는 왜 써야 하는가?  

 정보 보호: NDA는 아이디어,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라인 등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복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적 근거 제공: NDA는 정보 유출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계약 조항에 따라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신뢰 구축: NDA는 거래 당사자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정보 보호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브랜드와 자산 보호: 캐릭터는 브랜드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NDA는 창작물을 보호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상대 업체에서도 NDA를 작성한 IP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조심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NDA에 들어가야 할 문구  

비밀 정보의 정의 :  어떤 정보가 비밀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릭터 콘셉트, 디자인, 프로토타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밀 유지 의무 : 정보 수령자는 해당 정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예외 조항 : 공개된 정보, 공적으로 알려진 정보, 또는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계약 기간 : NDA의 유효 기간을 명시하여 정보 보호의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보통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설정한다.            

위반 시 책임 :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조치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정보 반환  :계약 종료 후 비밀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기타 사항  

쌍방 또는 일방 계약 여부: NDA는 양측이 정보를 보호하는 경우(쌍방 계약)와 한쪽이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받는 경우(일방 계약)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법적 관할지: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맞춤형 작성 필요성: NDA는 상황과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적 차이 고려: 상대 회사가 해외 기업인 경우,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NDA는 단순히 문서 한 장이 아닌, 크리에이터의 창작물과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필수 도구이다. 협의 과정에서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NDA 가 있다고 해서, 상대편이 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되지 못한다. 하지만, NDA를 쓴 IP와 쓰지 않은 IP 두 개를 볼 때, NDA를 쓴 IP를 좀 더 조심히 관리할 것이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곰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길을 가던 사람보다만 빠르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