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저작권과 상표권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률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개발하고 키워온 캐릭터 브랜드를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파트너를 벌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관련 법률이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법적인 행동으로 설사 우리가 관련 법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지식 재산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지식 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이들의 지식 재산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캐릭터 업계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상기 권리 중에서도 상표권과 저작권이다. 이들을 통해 라이선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두 권리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지적 재산권의 중요한 두 축이며, 각각 보호 대상과 방식, 권리 행사 방식이 다르다.
저작권 (Copyright)
· 무방식 주의 원칙: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보호된다.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되며, 이를 '무방식 주의'라고 한다. 즉,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저작물의 이름 보호 불가: 저작권은 창작물 그 자체를 보호하는 반면, 저작물의 제목이나 이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러한 명칭은 상표권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 저작권 침해 소송: 만약 내 저작물을 타인이 상표로 등록했다면, 상표 등록 자체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지만,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또는 상표 사용금지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실무에서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되는 권리이나, 실지 내가 당시에 작품을 완성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완성된 작품을 올리면, 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상표권 (Trademark)
· 등록을 통해 보호: 상표권은 무방식 주의가 아닌 '방식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며, 상표 등록이 완료된 후에만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는 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되는 이름, 로고, 슬로건 등을 보호한다.
· 상표 등록 필요 여부: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해당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얻기 위함이다. 상표를 등록하면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로서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 때 등록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상표권의 등록 시는 실지 사용되는 상품에 사용된다는 점을 증빙해야만 한다.
· 상표권 취소심판: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상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그 상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저작물의 상표 등록 문제: 만약 타인이 나의 저작물을 상표로 등록했다면, 그 자체로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표 사용 금지 소송 또는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통해 해당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두 권리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창작물 그 자체를 보호하며.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상업적 활동에서 사용하는 이름, 로고, 기호 등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작품을 보호하고, 상표권은 상업적 식별 요소를 보호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저작물의 이름이나 로고 등은 필요시 상표권 등록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등록 시에도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저작권
· 등록 절차가 간단하다: 저작권은 혼자서도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 등록 기간이 짧다: 저작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비용이 저렴하다: 1회 등록 비용이 약 3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형식적 심사: 저작권은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며, 그 결과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 상표권은 등록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등록 기간이 길다: 상표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비용이 고비용이다.: 상표 등록에 드는 비용은 저작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체 심사 및 공증 심사: 상표권은 실체 심사와 공증 심사를 거쳐 등록되므로,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