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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4
법꾸라지들이 갑자기 움직였다
2024.12.09. 01:00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질문>
1. 대통령 구속 수사로 국면 전환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나 후임자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 검찰이 수사한다고 나서는데 나중에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이유로 기각될 염려는 없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몇몇 방송국 게시판과 의원들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남겼다. 왜지? 돌연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게다가 김용현 전장관은 제 집처럼 스스로 출두했다. 과연 법꾸라지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정권과 운명공동체인 그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인다. 단지 조직의 앞날 때문에? 마치 5년만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느닷없이 똥오줌을 가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윤상현 “1년 후 국민 달라져… 무소속도 다 찍어줘”
김재섭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겨레 기사(2024.12.08일 자)>
윤상현 국힘 의원이 답을 준다. 그래, 이게 저들의 정서다. 일반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사고방식을 알면 그들이 왜 계엄령 해제와 탄핵안 표결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유권자들의 고통이나 기대는 안중에 없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 얘기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의원에게 “(우리가 윤) 대통령을 모셔왔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용도폐기하고 버리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 했다며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군병력을 동원해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한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자를 탄핵하면 비겁한 짓이고 지켜주는 것이 예의란다.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다. 똥오줌을 못 가린다. 그런데 혹시 검찰이 이런 의리,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예의 때문에 시간을 벌어주려고 나선 것이면 어쩌지? 예측 불가능한 건 대통령이나 국힘 의원뿐만 아니다. 법꾸라지들도 무슨 꼼수를 부릴지 모른다. 경험칙이다.
그동안의 경험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업료였기를 바란다. 尹의 시간에 이 사회의 惡은 또렷이 정체를 드러냈다. 일제 부역자, 독재 정권 부역자, 내란 부역자 등 그들 언어로 하자면 '처단' 대상이 특정됐다. 이제 눈앞에 드러났으니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반드시 척결되길 바란다. 그리고 언뜻 스쳐간 내 기우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답글이 달리길 바란다.
https://youtu.be/BJ7E8TkGbRc?si=TgcZ4oirUPNDjFnQ
<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