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진] 청년정치,청년이면서 자신만의 강점 가져야
정국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대변인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들은 항상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들고나온다. 청년정치라는 것이 세대교체를 위한 신진세력의 등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청년의 활력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면 직접, 혹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현실은 냉혹하다. 청년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명분상 말뿐이지 그들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주장하는 공론의 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치권이 매년 화두로 던지는 청년정치가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서 숨을 쉬며 여러 정책에 힘을 발휘하려면 우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년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디어내일은 청년정치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청년정치지키기 프로젝트 '청지기'를 시작한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그들의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미디어내일에 담고자 한다.
<청지기 인터뷰: 청년정치, 그 길을 묻다>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도전하는 정국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대변인을 만났다. 그는 청년위원장 출마 선언 후, 첫 인터뷰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그 모습에서 정치 초년생으로서 가지는 약간의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당당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공군예비역 대위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정치에 관심은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라고 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성행할 만큼 많은 청년들이 절망에 빠져있는 현실을보고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며 정치 입문계기를 밝혔다.
요즘 청년들에게 출산은 가치관 변화가 아닌 생존의 문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론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저는 아직결혼을 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마침 캠프 대변인이 30대 워킹맘 이다보니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 청년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나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요. 높은 주거환경,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있어 아빠보다 엄마의 책임에 대한 가중이 더 커요. 그런데이러한 문제를 요즘 세대의 가치관 변화 때문에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농경사회에서는자녀가 곧 노동력으로 연결되었지만, 현대는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그 시대에 맞는 출산 정책이 필요한데 윗 세대의 관점과 경험에서 처방을 내리니 대부분의 출산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 거에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아이를 낳아 본 적도 없고 여성도 아님에도, 출산과 양육에 관한 너무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했다. 사실 청년정치는 사회적 약자로 상징될 수 있는 '청년'이라는 집단의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정국진, 그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란 ?
“20,30대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는데 실제로는원내의 1%도 안 되는 청년 국회의원에의해 그들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대표자가 대리하는 제도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20,30세대가 과소대표 되고 있는 거죠. 33%에 달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 많은 청년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 청년 정치의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지금껏 위 세대가 아래 세대를 배려하는 식으로 청년정치가 존재해 왔다"며 "이제 청년 조직 스스로 조직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총선, 청년비례가 아닌 야당 중진의원 지역구 돌파하겠다!
그의 공약들 중에 '2020-3010'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공약이 눈에 띄어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총선에서 19~39세 국회의원 후보 20명, 40~45세 후보 20명을 각각공천한 다음 그 중 최소 30명을 당선시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0%에 달하는 청년 국회의원을 배출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는 더 많은 청년 대표자들에 의해 다양한 청년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더 많은 청년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청년 조직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어 남북단일팀 문제를 예로 들며, 남북단일팀 구성은 옳은 일이었으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일이었다고 했다. 현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청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청년층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거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덧붙여 청와대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층의 입장을 조언해 줄 청년비서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청년비례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청년위원장이 청년비례 공천을 받기 위한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년위원장이 청년비례를 욕심내면, 유망한 청년 후보들을 견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년의권익 향상과 청년 조직 강화 보다는 청년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는 도구로 많이 악용될 수 있는 거죠.저는 이번에 이런 우려를 바로잡고자 2년 뒤 총선에서 청년비례 불출마를 선언하고, 야당 중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공약으로 정했습니다. 저 개인을 위한청년위원장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에게 저나 선배들이 걸었던 길과는 다른, 후배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포부를 밝힌 정출마예정자는 청년위원장이 청년 비례를 받기 위한 지름길로 인식되는 현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청년 시각으로 본 청년정치의 장벽은 ?
“청년에 대한 정당의 배려가 선언적인 말 뿐, 실제적 배려에는소극적이에요. 당 입장에서는 그냥 청년들이 당지도부에 청년들을 많이 공천해 달라고 떼쓰는 걸로 비춰진다고하는데, 이 문제는 청년정치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도 크다고 봅니다. 당에많은 청년 후보들을 공천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 하려면 청년 조직 스스로가 많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청년후보들이 청년이라는 것만 장점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청년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든 장벽이 아닌가 싶어요.”
덧붙여 청년이기 때문이 아닌, 청년이면서 자신만의 강점을 가진 청년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치학교, 더 이상 출마자들 이력서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청년정치학교가 청년출마자들의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현재 정치스쿨은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다 보니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들이 참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를 보완해 각 지역별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강의와질의응답 형태의 교육이 아닌 연설과 토론 중심의 쌍방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1년에 1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스쿨을 매주 실시한다고 하면 총선까지 한 60회 정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매주 말과 글을 쓰는 소양을 강화시키며 자연스럽게정무감각을 익힐 수 있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겁니다.”
대학생위원회 ...타당과 협의하여 국회의원 출마 연령 하향 조정하도록 법개정
“우리나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출마연령이 만 25세 이하로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선거권은주어졌으나 피선거권은 제한되어 있어요. 대학생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고, 대학생들이정치에 좀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이전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청년위원장이된다면 타당과 협의해서 이 법만은 꼭 개정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률은 연령에 딸라 달리 반영되어야...
“제가 이 문제에 알맞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전문가겠죠(웃음). 짧은 생각이지만 제 나름의 대안을 이야기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수 없이 현재 가처분 소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50,60대가 조금 더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연령에 관계없이 월 소득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월 소득과 연령을 함께 감안하는 방식으로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박주민,김해영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민주당원들은 안정속에서 청년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에 투표를 한 것
마지막으로 소위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불리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그의 생각과 그 안에서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번 민주당전당대회를 보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번 최고위 구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당에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수석 최고위원과 김해영 최고위원은 두 분다 초선이자 청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최고위 동반 당선은 민주당원들이 안정 속에서도 청년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물결에 투표를 한 것이라고해석하고 싶습니다
2019년 정국진 전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에 공모했다. 과연 자한당의 지역위워장 공개오디션에서 3040대 청년 지원위원장이 탄생한 파란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루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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