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청년정치,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 대변해야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들은 항상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들고나온다. 청년정치라는 것이 세대교체를 위한 신진세력의 등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청년의 활력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면 직접, 혹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미디어내일N은 청년정치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청년정치지키기 프로젝트 '청지기'를 시작한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그들의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미디어내일N에 담고자 한다.
미디어내일N이 만난 청년 정치인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다.
청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개념
'청년', 정체성 중심정치 가능, 정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매력적 단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정치권 역시 40세 미만, 45세 미만, 50세 미만 등 청년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이 다르다. 신지예 공동위원장은 청년 기준을 정하는 논란이 별 의미 없다고 말한다.
“청년이라는 개념은 원래 허상의 개념이다. 보통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이 아닌 미성년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 만 19세, 20세가 넘으면 일단, 선거권이 부여되고 세금 내고 혼인하는 것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다 부여받고 나서야 청년기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즉 우리 사회가 어린이, 청소년을 나눈 것처럼 불평등이 심화하는 소위 ‘88만원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의 구분 시기를 더 둔 것에 불과하다.”
신 위원장은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떤 집단이든 그곳에 속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이라도 본인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정체성 중심의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라는 개념, 다시 해석해야 할 시기
불평등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이라는 단어 등장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시대의 약자가 누구인가?
“청년이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해석할 때가 됐다. 우석훈 씨가 88만원 세대에서 중요 슬로건으로 ‘청년들이여,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 ‘기성세대에게 도전하라’ ‘우리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청년들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그게 11년 전이다. 11년 동안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나?”
신 위원장은 지금의 청년은 오히려 약자가 됐다고 단정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 틀 안에 청년이라는 집단을 추가시키고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 ‘일자리 정책’ 등 청년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다 보니 복지라는 전체 파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파이 중에 청년이라는 집단을 하나 더 얹고 나눠 먹는 형식이 돼버렸다. 복지가 필요한 당사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됐다.”
원래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이라고 개념이 등장했는데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거기에 발목을 잡힌 꼴이 됐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결국 청년을 끌어들여 구분 짓는 전략이 잘못됐다고 평가한다.
청년정치, 다양성의 정치다
신 위원장은 청년정치의 진면목을 ‘다양성의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가 원래 보스라고 하는 뛰어난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리더는 대부분 엘리트 출신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백성을 살피는 존재였다.
그러나 21세기다운, 2019년다운 새로운 정치는 과거처럼 엘리트가 백성을 통치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닮은 대표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시민들의 생각, 욕구, 희망을 아우르고 소화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갈등의 지점이 다른 다양한 시민들을 포용하려면 비로소 다양성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인이란 무엇인가? 대표가 누구여야 하는가?
신 위원장은 리더는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정치라는 틀 안에 청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다.
“20대 국회를 보면 청년으로 불리는 30대 정치인 단 두 명밖에 없다. 300명 중의 2명이면 1%도 안 되는 수치다. 여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의원 수가 너무 적다. 20대 국회 여성의원은 17%, 평균 나이가 55.5세인데 이게 역대 최고령이다. 국회가 어느 사이엔가 특정 성별, 특정 연령,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게 됐다.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정치로 나가야 하고 거기엔 당연히 젊은이들, 청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은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다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대 개새끼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20대가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20대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30대가 조금 더 낮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사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작동한다. 청년들도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선거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청년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시민 누구라도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실현된다는 확신만 든다면 정치 참여 비율은 엄청나게 늘 것이다.
그는 한국 정치의 구태의연함을 지적한다. 정치의 세계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은 유독 변화에 둔감하다.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그런 예는 숱하다. 그중 하나가 주거권에 관한 이야기다.
“우선 주거권 얘기를 하고 싶다. 한국에 부동산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한 게 89년도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그 수순을 밟고 싶다면 이 2년이 4년이 되고, 4년이 10년이 돼서 월세 사는 사람이나 전세 사는 사람이 한 집에서 자신의 주거권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한국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본인들이 땅 주인이자 건물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먼지만 켜켜이 쌓인 법은 많고 많다고 주장한다. 낙태죄도 지난 60년 동안 손보지 않고 있고 차별금지법도 그중 하나다.
“10년, 11년 지났지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청년들이 정작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에 정치인들은 무관심하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정치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생겨났다. ‘우리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일도 생겼다. 이걸 청년들만의 일이라고 탓할 수 있나 묻고 싶다. 이런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얘기할 때가 이젠 됐다고 생각한다.”
청년정치, 정체성 정치에서 이제 탈피하자
정체성의 정치는 맨 초기에 집단화, 세력화하는데 무척 유효하다. ‘여성이다! 우리 여성 다 모이자!’ ‘20대 청년 다 모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다 모이자!’ 하면 세력화가 쉽다. 하지만 정체성 정치의 한계도 분명하다. 우선 소속해 있는 집단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 집단이 분열하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청년이라고 지칭하는 것 안에도 다양한 소수성이 존재하고, 정체성이 존재한다. 청년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단일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다. 청년이라고 하는 기본 속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엘리트냐 아니냐?, 금수저냐 아니냐?, 어떤 노동 형태를 보이고 있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년이라는 단일 정체성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청년이 나오면 그냥 청년, 신지예가 나오면 그냥 여성, 특히 소수자이면 소수자일수록 더 그 정체성 정치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정치의 카르텔은 청년만이 깰 수 있다
거대 정당들은 선출직이든 비례든 청년에게 의석을 배당하는 것을 꺼린다. 정치인들의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신진 세력인 청년들 보다 기존의 인물을 선호한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위에서 당겨주고 아래에서 올려주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다. 이런 패거리 문화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카르텔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젊은 게 아니라 이런 정치의 구도, 판을 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청년들이 기성 정치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특히나 소수자를 대변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도권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렵다. 방법은 하나다. 기존 정치인들을 설득시키기보다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한국 정치, 청년정치를 말하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파벌, 지역, 계급을 중심으로 이분법적인 정치를 지향하면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배타적 감정을 시민들에게 강요했다. 이런 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청년정치가 필요하고 그 시발점이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장점은 국민들이 제3의 정당, 제4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은 그들이 주장하는 신선한 정책을 평가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에게 투표할 수 있다. 표 하나하나가 사표가 되지 않고 민의 그대로를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제도가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 전략을 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녹색당이 청년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청년들을 모두 공천할 수도 있고 여성 정치에 관심 있다면 95%까지 여성으로 출마자를 구성할 수 있다. 군소정당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기존 거대 정당 정치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청년들이 여태껏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항상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다. 장하나 전 의원의 경우도 청년 전략 공천으로 한 번 비례를 받았을 뿐 이어지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청년 정치, 정당법 및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청년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선 한국의 정당 관련한 법 제도, 선거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정당 관련한 법 제도, 선거 제도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상하다.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다당제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당을 쉽게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제도상 문제가 아니었다면 녹색당은 이미 원내로 진입했어야 했고, 여성 인권을 내세우는 여성당이나, 청년당 하나쯤은 만들어졌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렇지 못한 이유를 정당 설립에 관한 법적 조항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 같은 경우 정당을 창당하려면 시·도 당 다섯 개에 당원 1000명씩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5000명의 당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입당원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다. 오프라인으로 주소, 서명까지 다 받아야 한다. 설립 후 활동도 문제다. 보통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를 보면 투표에서 0.5%를 득표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당 활동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사적인 모임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권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다.”
한국은 정당 보조금의 요건이 높다. 한마디로 정당을 만들기도 어렵고 정치인 한 명 당선되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선거제도 잘못도 있지만,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마치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신 위원장은 스웨덴의 정치 현실을 예를 들며 청년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설명했다.
“스웨덴 녹색당에 당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서른한 살에 교육부 장관이 됐다. 그는 열한 살에 스웨덴 녹색당에 가입했다. 그로부터 어린이 스웨덴 녹색당, 청소년 스웨덴 녹색당을 거쳐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한 번 지냈고, 30대 초반에 연정을 맺으면서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 사람은 31살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경력이 20년이나 된 노련한 정치인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이 아예 불법이다. 학교에서는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어떻게 투표하는지’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부의 정치 활동은 어떤 일’인지 알려주지를 않는다. 정치를 가르치는 시민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시민 교육이 정년정치의 첫걸음일 수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 때문이다. 법도 여기에 한몫한다. 정당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등록하는 당사를 꼭 서울에 둬야 한다.”
신 위원장은 지역 정치, 자생 정치를 독려하기보다 오히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의 법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 지적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기성정당들의 비민주주의적 정당 운영행태
“청년정치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 문제인 것 같다. 한국은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실 그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또 생활이나 문화나 제도 속에서 더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한국의 정당들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공천도 하향식 공천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한다. 소수 권력자, 지역당 운영 위원장들이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 의원, 시 의원, 구청장 등이 모두 라인을 형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현실을 비판한다.
“이런 정치 현실이 존재하는 한 청년정치학교가 빛을 발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곳을 나온 정치 지망생들이 그 정치의 현장에 들어가면 다 줄을 서고, 그러다 결국 밑바닥에서 파벌과 인맥에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 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아예 ‘비례성을 보장한 선거제도를 만든다’ ‘선거에서는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 문구와 함께 ‘당내 공천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만들면 좋겠다. 각 정당은 민주적 공천을 위한 전략들을, 규정들을 짤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신 위원장은 독일을 예로 들었다. 독일에서는 아예 헌법으로 당내 공천의 민주성을 보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 한 명이 선택해서 후보자들을 공천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아예 봉쇄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청년정치학교가 목적한 대로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곳을 나온 청년들이 더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출마, 득표율에 만족하지 않아
지난 일이지만 신지예란 이름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 건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후다. 그는 사건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선거에 대한 소회는 있는 듯했다.
“득표율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욕심이 많아서 어떤 표를 받았어도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 같다. 더 좋은 건 당선이 됐어야. 득표율이 10% 넘었으면 선거비 보전을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였으면 만족했을 것 같다.”
지난 12월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 단식 때
원외 정당이라 국회 농성이 안 돼서 못했다.
신 위원장은 ‘아주 정치적인 밤’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단식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이 발언을 하면서 다른 원내 정당 대표자분들께 확약을 받고 싶은 게 있었다. 손학규 대표 등가 같이 단식을 해볼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건 때문에 일찍 포기했다. 원 외 정당의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삭발하고 단식하는 것보다 지금 더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지금 한국사회의 잘못된 정치 상황을 바꾸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정치, 국회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신지예 위원장은 민노당 가입을 시작해서, 2012년 녹색당 당 강령이 마음에 들어서 입당했다. 그리고 ‘오늘 공작소’라는 청년 기업에서 일했다.
원문 =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1872
원문 =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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