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청년정치,제도화와 참여에 그 성패가..
김영경 서울청년청 청장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청년청이 되었으면 한다” - 김영경 청년청장
지난 6년간의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거버넌스’모델, 즉 민관공동협력 모델을 통해 제안되어 정책에 반영해왔다. 지난 3월 31일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치’를 넘어 ‘자치’에 방점을 둔 청년자치정부가 탄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원순 시장은 “전국 최초로 정책의제 발굴·제안부터 예산 편성까지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치정부 출범 5개월, 미디어 내일엔은 김영경 서울청년청장, 담당자들, 그리고 청년이 말하는 ‘청년자치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한다.
김영경 청장은 청년자치정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책임’, ‘제도화’, ‘참여’라는 화두로 설명했다.
책임감
김영경 청년청장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말은 ‘청년기본조례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가 청년조례제정시 레퍼런스(참고자료)가 되었다’는 맥락에서 출발한다.
김 청장은 “각 지자체의 청년조례가 미비하다면, 서울시 조례부터 바꿔야 다른 지자체 조례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제주도나 광주광역시와 같이 이촌향도의 현상으로 인해,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적어, 청년참여증진 및 그 지역에 특화된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 김 청장은 이러한 특화된 조례안을 ‘진화된 버전’이라고 부른다.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의 ‘진화된 버전’에는 ▲청년들의 건강권 보장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지역 청년 정주사업 등등이 포함되었다.
물론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진화된 버전'은 정책 수혜계층을 대학생뿐 만아니라, 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또한 '진화된 버전'에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와는 달리, 청년들의 건강권 보장 부분이 추가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3월 이병도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6월에서야 청년 건강권이 청년기본조례에 추가되었다.
김 청장은 “‘제도화’와 ‘참여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안’도 개정”의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광주와 제주시처럼 서울시 조례개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의 청년기본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 끼치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례안 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화
서울청년자치정부는 행정조직인 ‘청년청’,그리고 민간 시정 참여 플랫폼인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협력하는 모델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자치정부'로 통칭되지만, ‘민간 시정 참여 플랫폼은 현재 조례로 명문화도 제도화도 되어 있지 않기에 한계점이 있다.
김 청장은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 “(민간 시정 참여 플랫폼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서울시청) 교체 시 ‘민관 공동협력모델’ 자체가 사장될 수도 있다”며 “당장 내년이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면 청년청은 그 연속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조례상으로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이에 김 청장은 ‘진화된 버전’인 용산구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8월 18일 김영경 청장은 이상엽 서울청년명예시장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와 함께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을 만나 청년 주거, 일자리 및 먹거리 정책 그리고 서울 청년청과 민간단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간의 거버넌스 모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은 자치구 최초로 올해 발의된 용산구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위원 200명 규모로 임기 2년을 명문화한 기구이다. 이 기구는 청년정책네트워크처럼 용산구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구성하며 용산구와 청년 정책에 대한 협치를 목적으로 한다.
김 청장은 “아직 자문단이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구 조례에 의해 명문화됐기 때문에, 집행부(용산구청)가 교체되더라도, 용산구 청년정책자문단 활동은 연속성을 가진다”며 제도화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참여율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노동자, 여성, 그리고 인종적 소수자, 민족적 소수자는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었으며 그들의 이익이나 권리는 적절하게 고려되지도, 보호되지도 못했다. 힘이 약하거나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최소한 대의자라도 정책 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자신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적극적 행동이 바로 당사자 정치다.
올해 초 서울청년자치정부가 출범 때, 내부에서는 기층 청년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청년 ‘일반’에 맞는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해서 청년기본 조례의 하위조례를 새롭게 발의하거나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런 것을 꼭 명문화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현재는 공론화부터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정리된 상태다.
김영경 청장은 “청년자율예산제는 사실 집행부(서울시)의 의지에 따라 없어질 수 있다”며 “속칭 참여율 조례, 민간 시정 참여 플랫폼 명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시정참여기구(시정참여플랫폼)이고 서울시의 청년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따로 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어 연 2회 정도 모이는 회의체다.
김 청장은 “민선 7기에 들어 협치를 넘어 자치를 추구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기 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치에 방점을 찍는 민간 주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위원회 위상을 자치 구현에 맞추고 필요한 기구들도 제도화하면서 청년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거버넌스 모델'의 확산
김 청장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협치'라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왔고 이 성과가 시정 전반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서울시의 거버넌스 모델이 서울시를 넘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자리매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산화 ‘2030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청년미래연석회의(공동의장 김해영 의원)는 정당과 청년들이 만나 소통하면서 청년 정책을 설계해보고 2020년 총선 정책반영 취지로 설립된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다.
김 청장은 청년미래연석회의에 대해 “(민간 시민과 행정가 사이의)청년청 거버넌스 모델과는 다르지만 당과 청년당원 혹은 당원이 아니라도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보려는 시도”라면서 “의사결정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개별화되어 있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버넌스 모델’이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했다.
또 “성평등 이슈가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도 2030 플랫폼을 열어서 젊은 세대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거버넌스의 또 다른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보수 야당 청년들로부터, 서울 청년청이 여당 쪽 청년들과만 협업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김영경 청장은 “오해다. 행정은 정치적 중립이 우선 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특정 정당 당원으로 구성된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모임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번 시의회 행사에 갔을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만 있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 섭외는 시의회에서 담당했다”며 “그 행사에 야당 쪽 시의원들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원만 있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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