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에 대처하는 넥펀의 자세
일명 '온투법'이라 불리는 P2P금융법, 그 내용과 넥펀의 대비 사항
안녕하세요, 넥펀입니다!
드디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일명'온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11월 26일 공포 후 9개월 뒤인 내년 8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발표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넥펀에서는 P2P금융 법제화에 발맞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의 큰 목표는 ‘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 규제 완화’ 두 가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앞으로 P2P금융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춰 금융위원회에 꼭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이 5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P2P금융 업체의 자격을 강화하여 어느 정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P2P금융 업체의 옥석을 가려 투자자의 안전한 선택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에 포함된 공시 정보는 12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넥펀은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정보를 플랫폼에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에서 P2P금융 업체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체율,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P2P금융 업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넥펀에서는 법무법인 주원과 4월 MOU를 체결하여 준법 감시와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매달 법률실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넥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투자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제로플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당 일정 비율의 금액을 대출 실행 완료 시 전용계좌에 적립하는데요. 최초 적립금은 넥펀에서 1억 원을 출자하여 적립하였으며, 전용계좌는 제3예치기관으로 운영자금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체가 발생할 시, 제로플랜에 적립된 총 적립금 한도 내에서 원금 손실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상품 모집금액의 20% 이하로 자기자본금 내에서 업체가 직접 투자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P2P금융 업체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면, 모집금액이 부족해 마감되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따라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빨리 상환할 수 있어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상품과 차주에 대한 관리에 더 집중하게 되어 상품의 안전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P2P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플랫폼당 2,000만 원(동산), 1,000만 원(부동산)이며 차주당 500만 원입니다.
시행령에서 구체화되겠지만 현재 한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당 4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실제로 P2P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투자하면 P2P 업체의 리스크와 능력을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에게도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넥펀에서는?
넥펀은 말씀드렸듯이 현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회사를 운영 중이며 P2P금융 법안 관련 대비를 위한 전문인력(테스크포스)을 구성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P2P금융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 준법 감시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대책 제로플랜도 운영 중입니다. P2P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안전하고 신뢰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2P법제화, 그 이후?
P2P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P2P금융 업체를 거를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명확해지고, 가이드라인으로 권고되던 사항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업체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P2P시장은 대출규모로 순위가 판가름되어 몸집 부풀리기, 채권관리 부실로 인한 연체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이후에는 규모가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는지 여부가 플랫폼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지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