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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2
자유민주주의: 유감스러운 논쟁
출발점: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헌법에 영향을 미친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의 헌법과 정치체제는 애초에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민주주의를 억제함을 목표로 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논의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자신들이 만들려는 공화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끔찍한 당쟁과 분열로 치닫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해밀턴과 매디슨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1788)에서 아메리카 공화국의 본질은 정부의 그 어떤 부문에서도 “대중의 집단적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하는 데 있다고 명확하게 못 박았다.
특히 미국의 의회와 선거제도는 전혀 민주주의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제임스 매디슨은 국가의 참된 이익을 가장 잘 꿰뚫어 볼 지혜를 가진 일부 선량들을 통해 국가가 지배되어야 하며, 선거에서 당선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소집된 대중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보다 훨씬 공동선에 부합한다고 했다.
19세기 불안한 타협
그들은 민주주의를 통해 힘을 얻을 흥분한 대중이 타인의 자유, 특히 상위 엘리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을 막는 데 집중했다. 헌법의 토대는 민주주의보다는 자유주의였다.
상황이 조금 바뀐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이다. 미국 사회의 물질적 정치적 조건이 대규모 이민, 서부로의 팽창, 남북전쟁,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크게 달라졌다.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한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정치인과 이론가들은 민주주의라는 천덕꾸러기 개념을 되살렸다. 한때 정부의 그 어떤 부문에서도 대중을 배제하려고 만들어진 헌법이 이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뒷받침하게 했다.
물론 민주적 개혁을 이뤄나가는 과정은 아주 느릿느릿했다. 1870년 제15차 헌법 수정으로 ‘인종, 피부색. 노예였던 경력“이 더는 투표권을 금지하는 조건이 되지 못했는데, 실제로는 긴 세월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1920년 제19차 헌법 수정에 들어서야 “미국 국민의 투표권은 성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약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헌법에 대한 이해가 대폭 수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의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이유에서 탄생했지만, 이제 대의제는 오늘날의 물리적 조건에서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헌법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우려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기만 또는 최적화
자유민주주의는 엘리트의 통제와 대중의 지배의 기묘한 조화를 바라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개념을 종래의 엘리트와 새롭게 부상한 대중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받아들였다. 대중은 이제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트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야스차 뭉크는 당시 엘리트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너희가 통치하는 것처럼 해주지.”
동상이몽, 어찌 보면 기만적인 타협이었지만,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의 절반을 정복할 정도로 지배적인 개념이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안정된 시대를 이끈 정치이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두 개념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만, 바로 그 모순으로 인해 의미심장하다.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는 과두정으로 타락하여, 자유도 민주도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2022년 자유민주주의 논란을 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