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빚탕감 신청절차와 자격은?
1.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법원의 심사를 통해 빚 전액을 일시에 탕감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게 일반적이라 재산 환가 절차가 있는 사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리하게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심사에서 환가재산 계산서를 받는 파산자도 많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을 고려해, 차명재산, 차명소득 그리고 흥청망청 과소비로 사용한 최근 카드값은 갚아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 채무를 파산 신청해서 탕감 받겠다는 것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2.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까다롭습니다. 빚 있다고 힘들다고 쉽게 나도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보통 파산으로 전액 빚 탕감을 받는 분들은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로 재산은 법적으로 다 처리 되고, 일정한 직장도 없이 생계가 막막한 채무자입니다. 가끔 최근 직장을 그만둬서 더 이상 빚 못 갚겠다고 아직 연체도 없는데 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은 기각입니다. 법원은 다시 직장을 구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회생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비용을 주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면 시키는 대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양심적인 법무사 사무소는 빚탕감이 가능한 사건만 받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했는데 안돼면 어쩌지 걱정은 하지 말고 법무사가 요구 하는 대로 서류만 착실히 준비 하고 6~8개월 기다리면 됩니다.
3.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 문의를 했다가 자격조건 때문에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재산도 지키고, 빚은 탕감 받고, 채권추심 걱정 없이 탕감된 빚을 36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 유무 상관없이 개인 사정(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똑같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자격 조건은 크게 어려운 게 없지만 서류 심사와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한 신청을 합니다.
4.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과 다르게 소득이 너무 낮아도 안됩니다. 재산은 있어도 되지만 빚 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재산의 시세와 명의, 담보유무 등 재산이 있는 분들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끔 신청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가짜 직장을 만들어 오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기 대문에 가짜직장으로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가짜직장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출퇴근 기록 핸드폰발신기지국 표시로 실제 근무시간에 신청이 근무지에 있는지를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상담->법원신청->서류심사 보정->개시->인가 순으로 진행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류 심사 보정단계입니다. 신청은 많이 탕감 받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보정에서 더 많이 갚으라고 법원은 변제금 상향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업무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진술서와 금융자료 그리고 진단서, 채무사용처표를 상세히 소명하고 추가 보정을 지속적으로 처리 하며 변제금 상향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처리 합니다. 하지만, 업무경험이 없고 비용을 싸게 받는 사무실은 법원이 시키는대로 빨리빨리 대충대충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를 잘 알고 보정에 대해 예측과 설명을 잘 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잘 골라 신청해야 합니다.
5.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어느 것을 신청 해야 할까?
-개인파산을 문의 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고 개인회생을 문의 했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회생파산을 같이 하는 법무사 사무소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을 신청할지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단 5분이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게 가장 빠른 빚탕감 시작입니다.
6.개인파산 개인회생 상담문의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무료상담전화 1600-3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