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거름이다.

정치 아마추어가 내린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지는 금융과 국격

아마추어가 내린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지는 금융과 국격     

 2024년 12월 03일 밤 10시 23분경부터 약 6분간 진행된 ‘비상계엄’에 대한 발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정치 아마추어인 행정부 수반의 갑작스러운 발언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한 나라로 전락시켰다. 여러 나라가 우리를 여행하기에 불안한 나라로 분류했다. 동시에 여행 중인 자국민에게 귀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문제는 치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우리나라의 1달러 대비 환율은 1,446.5원까지 급락했다. 

 다수의 언론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12.3사태’로 칭하기에 필자도 동일하게 사용하려 한다. 12.3사태는 금리와 함께 경제의 근원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환율에 영향을 주었다. 환율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에 큰 영향을 준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외에서 국내에 투자된 돈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환율의 움직임이 가파르면서 당일 대한민국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웠다. 다행히 국회에 모인 의원들에 의해 계엄이 무력화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으나 해외의 여러 언론에 보도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 연일 주가는 하락했고 외환은 유출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방어와 각종 충격에 대응하고자 60조 원이라는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아마추어가 함부로 내뱉은 발언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정치, 외교,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외신인도가 영향을 받으면서 원화의 가치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2021년 6월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임시 금통위)’가 열렸었다. 그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임시 금통위’가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에 열린 것이다. 원화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급하기로 한 유동성 60조 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돈이다. 통화의 불안은 물론 재정의 낭비까지 무턱대고 했던 정치 아마추어의 발언 대가치고는 출혈이 너무 크다. 정부의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구멍 난 세수를 채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유동성 공급은 모두 기업과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채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상황이 풍전등화인 상태에서 60조 원이라는 유동성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대표 격으로 언급되는 주식시장마저 급락했다.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계엄이 해제되고 국민의 여론으로 ‘계엄 시도’가 뭇매를 맞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충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수출이나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심리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안정을 선호하는 자금이 몰리는 채권시장의 동요는 더욱 크다. 이는 증시안정에 동원되는 자금이 10조 원인데 비해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자금이 40조 원이라는 것에서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동요하는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채권시장 민감도는 채권 발행에 영향을 주면서 금융기관,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라고 맡긴 권력으로 아마추어는 계엄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시도했다. 또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시장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이적행위를 하였다. 모든 게 우리와 정전상태인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아마추어는 아직도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려고 임기응변식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을 지키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감싸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하는 세력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유지하는 권력임에도 국민을 억압하려 했던 자(者)의 편에서 방패를 자처하는 세력도 이번 기회에 도려내야 할 암세포들이다. 정치 아마추어의 무릎을 꿇려서 사죄시켜야 함에도 꿇리기는커녕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편에서 잔머리를 굴리며 여론몰이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몰염치의 극한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유동성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다. 이후 관리를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지금 움직이는 금융의 방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출이 잘 되고 외화의 유입이 늘어나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가계가 살찌고 기업이 성장하여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기에 감내할 수 있다. 코로나나 사스 같은 질병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공급하는 유동성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천재(天災)이기에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가혹하다. 현재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는 흑자다. 수출이 늘어난 흑자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든 흑자다. 수입의 감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수의 부진이다.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씀씀이가 줄어 기업의 다수인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금융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전으로 복구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60조 원의 유동성 공급은 앞서 언급했듯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가계가 지금보다 더욱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소리다. ‘위기의 요인’으로 지목된 ‘정치 아마추어’가 제거된다면 60조 원보다 훨씬 적은 유동성이 공급되어도 경제와 금융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경제와 금융의 충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험 요소로 지목된 행정부 수반과 그를 따르는 이들 모두의 권한을 빼앗고 지금의 자리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치료냐’ ‘방치냐’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 환자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의사가 없듯이 이런 불안한 경제환경을 만든 ‘세상에 드러난 요인’을 제거해야만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와 금융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다. 우리의 시장경제가 충격을 덜 받으려고 금융을 활용하고 있으나 문제요인이 상존한 상태에서 알고도 제거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용을 소요되고 국격의 추락이 있을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응급처방을 위해서라도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와 국민, 언론이 나서야 한다. ‘정치 아마추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정을 지키려고 국민의 안정을 무시하는 세력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잃었다. 더 많은 걸 잃기 전에 결심하고 결정해야 한다. 살기 위해 치료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구한말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