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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y 06. 2024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 에서 납세자의 #세금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소개합니다.







1. 세무조사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왜 나왔는지 당사자나 관련자는 압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통지서 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세무조사의 목적, 대상 기간, 조사 일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세요.



개인이 세무조사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조사관도 조언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는것이죠.


세무조사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직 세무사도 본인이 세무조사를 대응 할 수 있는데도 왜 세무조사전문 세무사에게 의뢰 할까요? 





3.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관련 자료들이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세무사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회계장부, 세금 신고서,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세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세무조사 대상 기간의 거래를 재확인하세요.



세무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적극 해명, 소명을 해야 하고 , 필요하면 #조세불복 이나 #경정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세무조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전문가에게 의뢰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간혹 전문가를 의뢰 하고선 물어 보는거 조차 부담 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무조사의 절차와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세무조사에 임하는 자세를 준비하세요.



6. 성실하게 대응하세요.


간혹 조사나 해명 통지서를 받고도 대응을 안하거나 시간을 넘기거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지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회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것이니 근거 없는 해명은 변명일 뿐입니다. 



https://youtu.be/LF4KJRjaRWo?si=89aPVfDxmIyniShb






7.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가 납세 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 처럼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8. 추가 세금 부과에 대비하세요.




내가 먼저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 년이 지난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 됩니다. 


본세와 함께 가산세 , 가산금 , 과태료등도 생각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재정적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연장도 가능하니 담당 세무사와 상의 하세요. 



9.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알아두세요.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기한 등을 잘 알아두세요.



#조세불복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확실한 부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이 꽤 걸리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의 하세요. 



그리고 수 년전 납부한 세금이 맞지 않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계산을 해보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 나 조세불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세무조사 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세요.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조사나 거래사실확인서 를 보냈기에 거래처 관리와 점검 , 그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이 안되도도록 구조와 합법적인 절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차용으로 고액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보태주었다면 부채사후관리 가 몇 년이 지나면서 수시로 나오니 대비 해야 합니다. 후속조치를 잘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위에 10가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당연히 이행 해야 하는것들입니다. 



11. 진짜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조사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오로지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국세청 #조사팀장출신세무사 1:1 보안 상담 


02-6429-1054



https://taxco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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