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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y 30. 2024

세금 누락으로 인한 사업체 문제와 가족 간 증여 해결


https://youtu.be/8bfVGw7d21c?si=HRCFgFrW9p4S-J7C






최근 #개인세무조사 시 최근건이 아니라 #3년전세무조사 뿐 아니라 #5년전세무조사 까지로 오래전 세무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상속세세무조사 #증여세세무조사 #양도세세무조사 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증여 #상속 을 받으면서 세금에 대한 문제나 의문이 들때 #해명자료제출 또는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서세무조사 로 이어 집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것은 #80프로소명 한다는것입니다. 


해명이나 조사의 경우는 요청하는것에 대한 전부를 소명이나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오히려 더 넓어 진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년세무조사 라서 5년이 지나면 괜찮다는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명백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훨씬 이전 것도 조사나 해명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조사를 많이 경험을 한것으로 정확하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법상에서도 가능한 부분으로 잘못된 정보에 주의 해야 합니다.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 십년전 3천만원 때문에 지금 나온경우까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해외송금 #해외자산구매 #해외부동산신고 #해외수입신고 등 해외 소득에 관한것입니다. 



#주재원세금신고 에 대한 문의가 많고 해외에서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 


#비거주자 #거주자 에 관련된 세금 이슈도 있고 해외에서 수입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에 세금기록에 대한 교류는 매우 정확하고 투명하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와 이러한 자료 공유는 우리가 쉽게 가는 나라 이고 많이 거주 하는곳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는 나라와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금을 해외로 #페이퍼컴퍼니 를 통해서 돌고 돌아서 보내서 해외유학이나 해외거주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하여 #조세범 으로 고발 되어 실제 #형사처벌 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https://youtu.be/LF4KJRjaRWo?si=dQVfvYjO3LMLnATZ







큰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 강남 아파트 한채 가격 이였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걸립니다. 언젠가는... 


왜냐면. 지금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


계속 AI 시스템과 국제간 나라간 세금교류가 매우 빠르고 디테일 하기 때문에 


1년뒤에 나올지 5년뒤 나올지 모르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각 국가간에서의 세금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큰 무게감과 책임이 있습니다. 



모 기업가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것이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대기업 오너 , 재벌2세 들도 다 걸렸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들.... 이렇게 까지 머리를 쓰는데 얼마나 많은 전문가집단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개인과 기업은 계속 나이를 먹지만 국세청시스템은 계속 발전되고 담당자도 계속 새로워 지는 계속 젊고 발전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법과 상법 해외조세관련법은 계속 진화와 변경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상속세 가 있다고 해외로 자산을 이전을 원하는 수많은 자산가들을 상담 합니다. 꼼수나 편법이나 오해를 받지 않고 합법적인 이전이 가능한데 스스로 위험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지도층 , 상위 자산가라고 내가 얻는 정보나 방법이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것은 정말 근거 없습니다. 더 빠르게 발전 하는것입니다. 



https://youtu.be/wHnTy5rtmUQ?si=gSeJHaMUKJX7h-ry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4대 의무중 하나가 납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건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과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무당국과 정부를 옹호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런 리스크와 위험이 온다는것을 미리 알고 합법적 대비를 해야 된다는것입니다. 



간혹 해외 법무사 , 변호사 의 업무제휴를 받곤 합니다. 


우리나라 만큼 정확하고 빠른 세무행정 서비스와 해외 수출하는 #국세시스템 그리고 엘리트 세무공무원들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과거로 뒤 따라 옵니다. 



헨절과 그레텔 아시나요? 과자 가루를 흘리면서 나의 존재를 알린것과 같은겁니다. 


과거는 되돌리거나 지울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간 차용이나 증여 #가업승계 #부의이전 #비상장주식이전 등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대화를 하다보면 답과 희망하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식의 접근이 오류의 시작이고 첫 단추가 잘 못 끼워 지는것입니다.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 아파트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원소명 #구청소명 #증여세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을 미리 대비 하세요. 



https://youtu.be/RB48rDqrRLE?si=Wz-0PBpo-Y8LpsEC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과거의 것을 어떻게 대응하시고, 해결(?)하시나요?



결과의 변화가 없다면 수천건의 조사와 수천명의 상담을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을겁니다. 



합법적이고 최선이 아닌 최대의 효과로 인정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과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오로지 결과로만 증명 받습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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