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초심에서 결정됩니다

부당한 징계에 맞서라

첫 판정을 잘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첫 판정의 결과가 좋으면 향후 진행에서 유리하며,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 논리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판장에 참석하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분위기에서 긴장되지만, 든든한 노무사와 함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초심이며, 이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초심 판정으로 확정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초심 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신청 취지 발언

피신청인의 답변

심문

최후 진술

먼저 신청인이 신청 취지를 설명합니다. 간략하게 서면으로 준비하고, 암기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핵심만 전달해야 합니다. 긴장되는 분위기에서 법률 대리인이 발언하면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발언 후 본격적인 심문이 시작됩니다. 심문은 일반적으로 2시간 안팎이며, 대부분 사용자 측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질문이 많다면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긴장할 필요 없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장황한 답변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징계 절차와 양형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초심 심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짧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장에서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노무사의 답변을 활용하기

법리적인 질문은 노무사가 답변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직접 답변해야 할 경우에만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의 허위 주장 적극 반박하기

사용자가 허위 주장을 하면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 차분한 태도 유지하기

심문 과정은 차분하게 임해야 하며, 상대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심판진의 발언 기회를 기다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최후 진술이 주어집니다. 1~2분 내에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업무상의 한계를 고려해 혜량을 요청하는 것도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초심 판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편을 드는 기관이 아니라 논리적인 주장과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