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를 보고

밭에서 일하다 오후 5지에 집에 왔다. 샤워를 하고 오늘 실시한 국회의원 22대 선거의 출구조사를 보았다. 여당의 참패였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국민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눈앞만 보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아부적이고 굴종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국민의 중산층을 없앴고, 자기편에 대해서는 온갖 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제도적 법적 억압을 행사하여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 정당을 계승한 정당이 지금 야당이다. 그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식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추진하여온 정책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지 윤정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불통의 정치를 하여 왔다.      

그래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초기에는 여당이 야당에 비해 지지도가 낮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한동훈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을 돌린 국민들을 다시 돌아서도록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호주로 출국시키면서 국민들은 다시 여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문제는 객관적 합리성으로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련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종섭 전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킨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법적 잘못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그것도 공정한 법적용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데 어느 국민이 그 정부를 믿고 지지하겠는가? 정말 초등학교 선거에서도 하지 않을 악수를 대통령이 부끄럼 없이 당연한 듯이 한 것이다. 그 후 국민은 현 정부를 믿지 않았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것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정치를 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법적 문제나 군에서 위법적 의심을 조성한 이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은식 인사정책을 보고 국민들은 윤석열정부의 공정한 법적용을 불신하였다. 선거 유세가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을 때 법적 공정성을 파괴하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고 국민들은 윤대통령이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말과 글로는 공정과 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가족인 자식들의 입시에서는 특례를 당연한 것으로 자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양심의 가책 없이 자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석열대통이나 조국 전 장관의 비양심적이고 부끄럼없는 행위가 다른 것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대성공을 이룬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다. 나는 윤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권하고 싶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면 좋겠다. 사람은 언제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를 하였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스스로 잘 못하였거나, 나의 의지와 관계 없이 나와 관련된 잘 못이 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를 하거나 잘 못된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대부분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옛날 성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어렵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결혼전 부인의 금융문제는 대통령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좌익활동에 대해 노대통령은 아내를 버리란 애기냐면서 솔직히 인정하였다.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다. 함정에 의한 윤대통령 부인의 가방 문제는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분명히 잘못한 일이다.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함정 취재할 정도 간악한 사람이 주는 가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에 대한 솔직한 사과를 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작은 일을 일일이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책임을 물으려는 국방부를 질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군의 통솔을 위해 군내 문제의 책임 한계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군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는 것이 군이다. 그 문제가 발생할 당시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하여 국민의 이해를 솔직하게 구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잘못하였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민은 실수하는 지도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지도자를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