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0대~50대 지원 미흡

어떤 사람이 정부가 20대 청년층을 지원하면서 국가의 허리 부분인 40대~50대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다. 나는 다음과 국가의 일방적 지원은 좋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정부가 20대 청년층을 지원하면서 국가의 허리 부분인 40대~50대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질문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은 몸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은 객관적 입장에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건강하고 젊은 세대로서 스스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젊은 층의 경우 학습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지적 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학습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가정이 빈곤한 사람은 학습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0, 50대 가운데도 실직으로 재취업을 필요로 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할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법이나 규칙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정하여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 자유시장국가를 집단적 사회주의국가보다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을 좋아하여 북한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선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국가에서 주민에게 대부분의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국가입니다. 알다시피 북한은 엄격히 말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국가라기 보다는 일당족벌집단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말이 곧 법이고 절대진리입니다. 북한사회에서 당 군 언론에 의해 모든 사회는 통제되고 관리됩니다. 개인의 소유나 자유로운 행위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저항이나 반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나 사회적 조직을 만들 수 없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축적이나 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숙청 다시 말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가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주민에게 일방적 지원을 당연하게 하게 되면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부와 경제적 활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경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유경쟁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그 구성원이 창의적이고 자의적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써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기원하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는 자유시장정책이 국가의 기본정책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