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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자무 Nov 11. 2021

언도상씨의 졸음과 음주, 살인과 살인미수범

언젠가 도움되는 상식

자동차는 편안한 이동수단이예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운전자와 동승자는

속도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눈으로만

빨리 지나가는 장면들을 인지할 뿐이예요


편안한 시트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뇌를

마치 거실의 소파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으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속도와 단절된 편안함의 아이러니가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이 발생되는 이유예요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각종 모임에 회식 등

술자리와 약속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음주단속을 했는데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

△5일 427건 △6일 514건 △7일 417건

총 2844건이 적발됬어요


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753건,

면허취소 수준은 2091건이며,

1~9월 대비 일 평균 100건 정도의 증가 수치를 보였어요




고속도로 사고의 약 70%를 차지하는 졸음 및 주시태만


졸음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은 반응속도와 무감각을 보여줘요


이 수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인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4.51%로 음주운전 사망률 2.58%보다 1.75배 높아요


시속 100Km의 주행 속도에서 4초의 졸음은

100m의 거리를 지나가는 엄청난 시간이예요


보통사람이 돌발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은 약 0,7초, 100Km의 속도에서

급 정거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약 30~40m의

제동거리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졸음운전은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이

사고를 당하는 순간이라는 말과 같아요




2021년 11월 4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기존 렌터카의 제 3자운전은 불법이라는 규정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하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발표했어요


미국에서는 2026년에는 음주운전자를 멈추게 하는

감시 시스템이 모든 새로운 차량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안전 개선 명령이 포함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예요


교통사고는 사회적문제임을 직시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시하고 있어요


졸음운전은 졸음쉼터를 적극 이용하고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고 스트레칭 하세요

당신의 자동차는 아직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예요

절대로 시트의 편안함에 차를 맡기면 안돼


음주운전은 애초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돼

대리비가 아깝다면 차라리 아침저녁을 택시로

출퇴근 하시는 게 대리비 지출보다 적을 수 있어요




졸음과 음주에 관대한 나라


술자리에서 낼 돈은 아깝지 않은데

대리운전에 쓸 돈은 아까워 하는 사람들

피곤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쉬지않고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 징역 3년을 넘기지 않고

이마저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사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건의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인터넷 카페들의 문의글들

정작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담의 종착지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대신

받아야 하는 합의금의 조율뿐이란 현실에 또 좌절해요


현실을 생각해서 받은 합의금도

돈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는 자괴감과 무기력함


피해자에 대한 사과없는 가해자들과

상습적인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 뿐

소시오패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술을 먹었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마세요

장거리 주행시에는 졸음운전을 하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 44조(음주운전),

제 45조(그 외 운전하지 않아야 할 사유)에 의해

이미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특례법 3조 2항 등에 의하여

피해자와 합의와는 별개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은

관용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하며

더이상 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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