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것은 성폭력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may make it illegal
to remove a condom without consent
[Daily Drawing] 동의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캘리포니아는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 수 있다',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첫째,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453이 통과된다면 'Stealthing'은 범죄행위이며, 캘리포니아가 미국 최초로 입법한 법안이 된다. 둘째, 'Stealthing'이란 파트너 모르게 혹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exual Battery'의 한 형태로 분류되며 감정적, 육체적 손상에 대해 소송이 가능해지며 'Sexual Battery'의 정의를 개정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구두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돔을 제거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음경을 접촉한다면 이것은 범죄라는 것. 이 법안을 발의한 하원의원 크리스타나 가르시아 Cristina Garcia는 주 입법부의 #MeToo 운동의 리더였다. 가르시아는 'Stealthing'은 이미 알려진 형태의 성폭행 Sexual Assault이지만, 은밀한 특성으로 인해 어떤 주법이나 연방법도 'Stealthing'을 금지하지 않음에 대하여 문제 제기한다. 가르시아는 이미 2017년과 2018년에도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 교도소 수감인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헐...)로 인해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한다.
기사를 보며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였다. 무엇보다도 Stealthing, Sexual Battery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했다. 웬 Battery?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 건전지, 배터리? 그러고 보니 미투 운동, 페미니즘 등에 관한 인문서나 소설 등을 최근 2-3년 사이 다양하게 읽긴 했지만, 영어로는 접한 적은 없다. 이번 기회에 성폭력, 성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단어를 익히자. 두 번째 생각은 성폭력/성폭행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법안에 기술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인상적이었다. 성관계 중, 콘돔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서로 간에 '구두로'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정도의 구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사실 당연하게 구체적이어야 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행이냐 아니냐의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진다) 미국은 성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법제화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Stealthing; 성관계 중,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채 슬며시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
stealth를 찾아보았다. 동사 steal(훔치다)에서 온 명사이다. 훔치다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조용히, 몰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행동이다. Stealthing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행위 중에 상대방 모르게 혹은 합의하지 않은 채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로써 sexual abuse/sexual assault 성폭행/성적 학대의 위험한 유형이다.
[stealth] If you use stealth when you do something, you do it quietly and carefully so that no one will notice what you are doing.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Sexual Battery;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이나 접촉하지 않더라도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Sexual Battery의 정의는 미국의 각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삽입행위(구강, 질, 항문)를 하지 않더라도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사람과의 접촉 행위,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그것이 왜 'Battery'인지...? 네이버에도 물어보고 여러 영어 사이트를 뒤졌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없던 차, batter 혹은 battery의 어원을 확인해보라는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의 의견을 따라 구글에게 물어봤다. 'battery origin' 예스! 빙고! 'batter'가 동사로 '두드리다/때리다/구타하다'의 뜻을 갖고 있으며, 어원에서도 'strike 세게 부딪히다/(손이나 무기로) 때리다/공격하다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법률용어 LAW] the crime or tort of unconsented physical contact with another person, even where the contact is not violent but merely menacing or offensive. "any act which puts a person in immediate and reasonable fear of battery"
[origin of a word] Middle English: from Old French baterie, from battre ‘to strike’, from Latin battuere.
알고 나면 허무하게도 별거 아닌 듯, 그래서 영어가 재밌다.
Sexual Assalt/Sexual Violence 성폭력의 형태
RAINN(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안티성폭력 단체인데, 여기서 분류하고 있는 성폭력의 범위와 형태, 그 세부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강간, 성폭행, 성폭력과 같은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동의"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간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한다.
RAINN(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의 성폭력 범위와 형태_
▴성폭력 Sexual assault ▴아동 성적 학대 Child Sexual Abuse ▴남성과 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Sexual Assault of Men and Boys ▴배우나/연인의 성폭력 Intimate Partner Sexual Violence ▴근친상간 Incest ▴마약성 성폭행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스토킹 Stalking ▴아동 성학대의 성인 생존자 Adult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다른 사람을 해치는 테크놀로지 사용 Using Technology to Hurt Others ▴의료전문가의 성학대 Sexual Abuse by Medical Professionals ▴전문가에 의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by Helping Professionals▴다중 가해자 성폭행 Multiple-Perpetrator Sexual Assault ▴노인 학대 Elder Abuse ▴장애인에 대한 성적 학대 Sexual Abu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재소자 강간 Prisoner Rape ▴ 군대 성적 트라우마 Military Sexual Trauma
캘리포니아 법에 의거한 성범죄 Sex Crimes : 각 정의와 처벌
▴강간 Rape ▴배우자에 의한 강간 Rape of a Spouse ▴항문성교 Sodomy ▴강제적 삽입 행위 Forcible Acts of Sexual Penetration ▴구강성교 Oral Copulation ▴Sexual Battery ▴사기나 거짓으로 얻은 불법적 성행위 Unlawful Sexual Acts Procured By Fraud or False Pretenses ▴아동에 대한 가중 성폭행 Aggravated Sexual Assault of a Child ▴10세 이하의 아동과의 성행위 Sexual Acts with a Child 10 Years or Younger ▴18세 미만의 사람과 불법적 성관계 Unlawful Sexual Intercourse With a Person Under 18
몇 가지 사건을 기억한다.
2017년, 하반기 할리우드를 뒤흔들었던 성범죄 사건이자 전 세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하비 와인스타인 Harvy Weinstein의 성범죄 사건. 30여 년간 그가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수는 무려 100여 명에 달하며, 그는 23년형 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국도 미투 운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났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범죄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터졌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n번방 범죄와 유사한(규모면에서 보면 결코 유사하지 않다. 한국 사건의 확인된 피해자만 1154명, 마크 반웰의 경우 피해자는 총 43명이다) 미국 마크 반웰 Mark P.Barnwell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회자되었다. 그는 아동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필두로 민간 전문가와 언론은 미국은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했을 땐 초범이라도 15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의 솜방망이식 처벌 규정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n번방에서 파생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단속을 펼친 결과, 디지털 성범죄자 3,757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이 범죄의 피의자의 71%가 20대 이하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RAINN(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에 따르면, 73초마다 미국인은 성폭행을 당하고 미국 여성 6명 중 1명은 평생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반면 미국 남성의 3%(33명 중 1명)은 평생 강간 미수나 강간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일터의 동료일 수도, 낯선이 들일 수도 있는 그 누군가로부터, 집일 수도, 일터일 수도, 공공장소일 수도, 사이버 공간일 수도 있는 그 어떤 장소/환경에서든 우리는 성폭력에 노출된 채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