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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승환 Jan 25. 2024

고령화 사회

국민연금에 관한 채부심 유튜브를 보고

와이프 숙제를 도와주다 노인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들과 유튜브를 보았다.

채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국가, 출산율 최하 1위 국가에 살면서 매스컴에서 맨날 떠드는 이야기를 귓등으로 흘리고 말았었다.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이고 바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애써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 여겼는데 세상은 모든 일들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재테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젊으나 늙으나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직업을 막론하고 돈 버는 일 투자라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가 되었다.

90년대 불었던 정보화시대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지 못하면 도태되고 무능한 인간이 된다는 두려움으로 온 사회가 몰입을 하였던 적이 있었고 영어 배우기 광풍이 불기도 했었고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 사람들을 몰아간다.

유행에 민감한 민족이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개인적인 역량이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함에 익숙한 모습들이다.

그럼 왜 그렇게 투자를 코인이며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사람들은 과 몰입을 하여야 할까?

공부에는 이골 난 경력의 국민들이 대다수이기에 학습열풍은 식을 줄 모른다.

코인을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블록체인이며 이것이 제도화될 수 있는지 가상화폐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 거금을 몰아넣기도 하고 주식을 공부한다고 유튜브를 밤낮없이 보고 강의를 듣고 이해를 다 하지도 못하는 미국시황과 그래프를 쳐다보며 밤을 새운다.

부동산을 투자한다며 영끌을 하고 임장을 쫓아다니고 강연을 찾아 듣고 회원가입을 하고 본업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모두 쏟아붓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게으로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 치부되기도 하며 가만히 있음 나는 자꾸 뒤처질까 조바심이 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힘든 세상이고 노력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들 투자의 고난길을 나서는 것일까?

자본주의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워너비이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만능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내면에 깔려있는 빈곤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

빈곤, 당장의 빈곤뿐 아니라 미래의 빈곤, 노년의 빈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중 은퇴 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초창기 시작은 은퇴 후 기존 소득의 70%를 보장받는 것으로 되었지만 지금은 소득대체율이 40프로라고 한다. 그것도 연금개혁을 해서 더 내고 늦게 받아서인데 2055년 즘 고갈이 될 거란 예상을 한다.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근무년수는 점점 짧아지고 우리는 이제 좀처럼 죽지도 않는데 일찍 은퇴를 해야 되고 소득은 줄어들고 진퇴양난이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나 40 이전의 나이대들은 불신과 불안 공포 그 자체인 사회가 되었다.

지난 데이터를 보여주길 정년이 연장된 2016년과 2008년 전후로 청년실업률이 급등했다.

젊은 세대와 기존 장년 노년 세대들과 일자리 경쟁이 본의 아니게 일어나게 된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교직원 선생님자리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연금액이 충분했더라면 그런 가정을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경제활동에 치이지도 않고 노인빈곤율이나 자살률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을 은퇴한 세대를 대신하여 젊은 세대가 취업이 더 쉬워졌을 것이며 결혼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국민연금은 왜 충분히 커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만 고령화가 되어서 그런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4% 수익률에 1000조의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단순 불입기간과 지급시기만 이야기할게 아니라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먼저 고령사회가 되었던 선진국들의 예를 들며 일본은 6%, 유럽과 캐나다 등은 8~10%의 수익률을 거둔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이젠 공론화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한다.

단순 국민연금이 국민전체와 사회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다.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것은 공적연금으로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한다.

1000조의 자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것이 좋을지도 전문가의 영역이라 내가 이래라저래라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로 투명하게 공론화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일은 시급한 것 같다.

국내증시에 대부분 주식을 투자하는 게 문제라면 외국증시에도 문을 열어주는 게 맞고 혹시 국민연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나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이참에 따져보는 것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난리난 pf 시장에 문제점들을 보면 후분양을 제도화하는데 주택사업이나 부동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기도 하다.

열심히 사는데 내가 힘들고 가난하다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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