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거 이후 우리는?
서구사회 변화를 통해본 우리가 갈 길
한국사회와 서구사회 시대인식
우리가 주변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왕조시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프랑스혁명에 의한 공화정이 1800 년대부터 진행되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지만, 그건 유럽사회 이야기일 뿐 한국사회는 다른 궤적으로 근대화 과정을 겪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를 비교해 보면 한국사회 인식변화가 서구사회와 어떤 과정에서 닮았고 어떤부분이 다르게 전개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를 넘어가면서 다수 대중들이 자율성이 포함된 권력구조로 전환되는 과정근대적 기술문명을 받아들인 것은 1880년 조선말기 부터이지만 한국사회 대중들에게 제도적 근현대 전환에 대한 경험은 실질적으로 남북분단 전쟁 후 군사정권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로 일제말기 서정주 같은 친일 문인들은 일왕을 칭송하는 시를 썼고 이들은 군사독재시절 독재자 전두환을 위한 시를 썼다. 이들의 시각은 근대 이전의 전근대적 시각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화에 대한 경험을 오랫동안 겪지 못해 나타난 문제를 통찰하고 문제를 보강해온 서구사회와는 시대별 다른 궤적을 가진다. 서구사회는 1968년 후기 근대화 과정을 겪어왔고 서구사회의 후기 근대화를 통한 변화를 한국사회에서는 인식하기 어렵다.
오늘날에도 민주화 과정을 겪었지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명의 서울대 출신 대권후보와 중앙대 출신 대통령후보의 경쟁이었다. 대중들에게 검사, 판사는 엘리트이고, 서울대출신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요직에 서울대출신이 7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할 만큼 서열화구조라는 이데올로기는 한국사회를 지배한다. 이러한 현실이 한국사회가 여전히 서열의식이 지배하는 근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전근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다.
68 혁명 서구사회 근대화의 한계를 넘다.
우리는 서구사회에서 근대화를 넘어서는 노력이 있던 계기를 68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대 서구사회는 2차 대전 이후 매우 부유한 경제환경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그전 세대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에 반감을 가졌다. 또한, 반전운동과 함께 환경운동,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등 문화운동이 펼쳐졌다. 이 시기 밥딜런은 포크송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시대를 경험한 젊은이 중 한 사람은 스티브잡스였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기업 역시 환경보호와 같은 그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그러한 서구사회 변화의 가장 근본적 변화는 교육에 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서구사회는 대학입시가 필요하지도 않고, 대학교 이름도 서열화하지 않기 위해 통일했다.(파리1, 대학 2대학 …)
과거 서열화에 따라 직업적 차별을 가지던 교육구조전환은 오늘날 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융복합이 필요한 미래시대로 전환에서 오히려 서구사회 경쟁력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경우 대학입시경쟁에 의해 아이들은 기계가 되고 인문학적 사유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도 더 큰 비전을 그릴 수 없이 단순 노동만 하는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면에서 서열화된 교육의 유효성은 일제 식민지 시점까지만 존재했어야 하지만, 여전히 해방이후에도 현재까지 건재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의 교육 구조가 우리사회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
이채양명주로 확인되는 우리시대 현상
동일 선상에서 우리는 현재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성을 찾을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구호중 하나는 이채양명주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는 현재 정권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압글자로 모은 것으로 어떤면에서 오늘날 우리사회를 진단하는 시약같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현상이 왜 유독 수직적이고 위계질서를 나타나는지를 얼마 전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발족하면서 이야기했다. 본질적 문제는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 구조인 근대사회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발표문>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벌어진 이태원참사. 채 해병 사망사건과 수사 축소의혹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 대통령 부인 로비 및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채양명주는 현재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총체적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문제이자 앞으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정권만 심판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이태원 참사를 반복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장 서열화된 엘리트조직으로 상징되는 검찰정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조직이 하던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년 할로윈데이 혼잡경비를 해오던 이태원의 경찰 실무자의 의견이 존중되었다면, 군인들이 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지 않거나 안전조끼를 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정상적 양평고속도로 설계를 실무선에서 지켜낼 수 있었다면, 제2부속실을 없애는 것이 합의와 논의과정에서 거부되었다면, 주가조작 관련 예외 없이 수사되고 처벌받는 구조라면 우리는 한국사회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효율은 서열화되고 계급화된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채양명주는 한국사회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어떤 변화를 한국사회가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적 상명하복식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실무경험자들이 자신의 역할범위 내에서 제목소리 내고 합의하는 분권화된 민주주의 문화를 이뤄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유럽사회 68 혁명에 대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68 혁명은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 구조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대학 교육이 평준화하는 사회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실리콘밸리 기업문화를 만들고 오늘날 ESG 경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태원은 참사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여야 합니다. 채 해병 순직사고와 외압축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군대 문화여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비리가 아니라 생태환경이어야 합니다. 뇌물과 비리의 수단이 아니라 명품 문화여야 합니다. 주가조작세력이 아니라 주주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위계질서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1968년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유럽 사람들의 구호를 소개합니다.
모든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적 통찰이 필요하다. 역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보기위해 전 세계적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그런 역사를 통한 통찰로 시대정신이 나오고, 철학이 정의된다. 이러한 철학으로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 사회발전이 진행된다.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역사적 통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의 특징과 이를 통한 전 세계적 산업 흐름도 함께 봐야 한다.
그런 역사를 통한 통찰로 시대정신이 나오고, 철학이 정의된다. 이러한 철학으로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 사회발전이 진행된다.
독일의 철학자 칼마르크스는 "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되풀이하면서 반성 못하면 우숫광스럽게 되풀이된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겪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었고, 또다시 반복된 비극을 겪었다.
우리는 시대의 아픔이란 신호를 통해 우리사회 근원적 문제인식과 치유를 해야 한다. 특히 현재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의 특성은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에서 발생한다.
한나아렌트는 전체주의 속성을 연구했고, 집단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한나는 나치 전범인 칼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내용을 보며, “악의 평범성”을 개념화했다. 이러한 한나아랜트 혹은 조지오웰이 바라본 전체주의의 특성은 산업화시대의 특징이고,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또한 그녀는 기술 진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에 과학적 진보는 인간성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인간성이 모든 과학기술의 토대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산업을 바라볼 때 준비할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