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를 가진 자가 지도자다
구글의 지도 반출요구는 또 다른 국권 침탈인가?
구글의 지도 반출요구는 정당한가?
세계는 산업혁명시대 기술 경쟁이 있던 것처럼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많은 투자와 경쟁을 하고 있다.
국제 기술 경쟁에는 공정한 경쟁만 있지 않다. 사실상 패권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다 보니 국제 정치와 연결된 기술 견제와 함께 상대국의 기술을 키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
얼마 전 구글에서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를 제공해 달라고 하며, 관련 지도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관세 협상이 화두인 상황에서 한국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구글은 유독 한국 내 구글 서비스가 우리가 정밀지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며, 구글의 지원을 받는 유튜버들은 해외에서는 구글지도 서비스가 잘 되고 국내에서도 경쟁해야 발전한다는 논리로 공개해야 하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구글이 하는 거짓말
구글의 정밀지도가 있어야 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거짓말로서 실제로는 대부분 정밀지도를 제공하지 않는 여러 나라에서 구글은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구매가능한 벡터지도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기업에서 제공하는 지도데이터를 구매해서 서비스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으로 만든 정밀지도를 요구한다.
대부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글에 지도를 제공한다면, 우리도 상대국 정부 및 구글에게 동일하게 지도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미국 및 이스라엘에서는 자국 정밀지도는 해외 반출이 안된다.
매우 모순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도를 가진 자가 지도자다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리정보 전문회사로서 구글의 논리 모순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도가 해외에 무단 공유될 때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구글에 정보가 공개되었고, 관련 정보는 결국 러시아의 정밀타격에 도움을 줬다.
이와 관련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아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부 의원은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관세협상에 활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의 동해에 대한 표기 및 인식 또한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리앙쿠르드암으로 표기하다가 최근에는 다케시마로 표기가 변경되었다.
실제로 지도가 해외로 나가면 다시 되찾아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도 이러한 해외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사실 구글이 우리에게 압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유독 네이버 및 카카오 등 구글에 대항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 산업이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전략은 국내 기술생태계를 무너트리는 것이 산업경쟁 전략이기 때문이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상대의 기술 생태계를 무력화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지만 그대로 당한다면 우리의 기술과 함께 많은 자생적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구글은 과연 그들이 경계하던 악마가 되지 말자"Don't be Evil"를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Don't be Evil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와 인터뷰
미래공간기술연구회에서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와 4월 29일 인사동 민들레 영토에서 인터뷰를 했다.
현재 이슈가 되는 구글의 정밀지도 요구가 얼마나 왜곡된 주장인지 알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