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의한 징수유예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면 회생채권이 되며,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것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을 감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

그렇다면,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회생계획에 의한 징수유예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지회생계획에 의한 징수유예에도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 후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정해지는바,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참조).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일반회생, 간이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