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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도인 Jun 12. 2020

6/9(화) 이슈와 프레임

(1) 북한의 남북한 연락채널 차단 조치

● MBC는 【모든 선이 끊겼다…다음은 개성공단 철거?】, 【청와대 핫라인마저…침묵 속 대응책 고심】, 【"지켜보겠다"로는 안 돼…전향적 제안 필요】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의 관계개선을 상징하던 ′핫 라인′이 단절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당혹해하는 분위기지만,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비방도 직접 나오지는 않은 만큼 판 자체를 깨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대내결속과 같은 북한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너무 수동적이어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며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유엔 제재와 한미 관계 등을 이유로 정부는 북측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건 물론이고,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할 구체적 구상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이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보다 강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JTBC는 【북, 모든 남북 통신선 차단…"대남 업무→대적 사업 전환"】, 【'대화 국면' 돋보였던 김여정…강경 선회, 배경은?】, 【정세현 "정부, 미국 설득해 한반도 평화 위한 주도적 제스쳐 적극 취해야"】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이 출연해, 김여정의 이번 조치가 남측을 당황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번 대북전단에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했기 때문에 대내통치에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해야 된다는 미국측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앞세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잡고 있던 발목 좀 놓으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책이라는 정세균 부의장의 프레임을 들었습니다. MBC와 비슷한 논리전개였습니다. 대내결속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습니다만, 정세현 부의장의 주장에 묻힌 느낌입니다.

● KBS는 【북, 남북 간 모든 통신선 차단…정부 “소통수단 유지해야”】, 【남북 관계 중대 기로…북, 다음 수순은?】 2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 또한 깔렸다고 분석하면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남측은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면서, ICBM과 같은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나 JTBC처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 SBS는 【남북 통신망 다 끊었다…"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北이 말한 '단계적 대적사업'…갈등 수위 어디까지?】, 【누적된 불만 표출' 분석…靑, 남북 대화 복원 고심】, 【전단'은 빌미, 이유는 따로 있다?…"내부 결속 필요"】 등 4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전역에서 대남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전가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긴장이 필요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틀 전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만 언급한 것은 혹시라도 미국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기 위해 우리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김 위원장은 한 발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 채널A는 【北 “남한을 적으로 간주”…남북 주요 통신선 차단】, 【한 번도 못 쓰고…2년 2개월 만에 식어버린 핫라인】, 【北 “죗값 계산할 것”…속셈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해양 쓰레기로 돌아온 ‘쌀 페트병’…또 불안한 접경지】 등 4꼭지를 톱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배신자들의 죗값을 계산하겠다.“고 한 북한의 발언에 주목을 하면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를 지키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대북 제재와 경제난에 대한 분풀이를 우리 정부에 하면서 대북제재를 푸는데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 북한의 우리 정부 책임론 주장을 정부와 여당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시선집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합의 사항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누적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TV조선도 【남북정상 핫라인 2년만에 끊겼다…北 "모든 통신선 차단"】, 【김여정 "남한은 적" 규정…'대적(對敵)사업' 용어 첫 등장】, 【정부 "남북합의 유지돼야", 靑은 침묵…與 "삐라 때문", 野 "北에 굴종"】, 【北 고강도 압박 왜?…평창올림픽 이전 회귀하나】 등 4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의 대담에서는 다른 채널과는 차별화된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통신선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연락해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 2010년 이후에 북한이 통신선 차단을 얘기한 것은 세 번이나 된다.

- 정세가 변화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소리 소문 없이 받는다. 따라서 북한 조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우리를 ‘길들이기’ 한다는 점이다.

- 올 연초부터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이야기하면서 대미, 대남 강경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전단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핵문제나 다른 문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어겨가면서까지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법을 만들고 나면, 또 다시 우리의 원칙을 어기라는 요구를 해올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한다.

- 북한의 말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다. 단기적인 해법보다는 관행의 정상화, 이익의 균형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둬야한다.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MBC는 【檢-이재용 '사실상 무승부'…영장 기각 의미는?】, 【삼성 여론전 통했나…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두고서, "소명됐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범죄 혐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한 삼성의 입장에 대해서 ″'아전인수'식, 무리한 해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의 sync를 소개하는 한편, ″사실상 삼성 측 논리가 대폭 수용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라며 영장 기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과거 8차례 사례에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모두 존중됐지만,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혹시나 불기소 권고안이 나올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반격 카드는 ‘스모킹 건’으로 통할 결정적 증거가 보강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JTBC는 【'구속' 면한 이재용 부회장…검찰은 '수사 정당성' 확보】라는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재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소의 필요성'을 확인받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박영수 특검 팀도 기각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 KBS는 【이재용 영장 왜 기각됐나?…이제 초점은 수사심의위로】라는 제목으로 1꼭지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검찰 수사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검찰과 삼성의 입장을 소개하였습니다. 삼성의 반박 논리가 소개된 것은 KBS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물론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겼고,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 이 부회장 측은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활동은 기업의 고유 활동이라며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영권 승계 계획서가 일종의 '범행 계획서'라고 규정했지만, 삼성 측은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그룹의 지배권을 제일모직으로 옮긴 정상적인 경영활동 계획서라고 맞받았다.

● SBS는 【구속 피한 이재용…영장판사 "재판서 책임 가려야"】, 【'수사심의위' 열릴까?…이재용 측, 불기소 권고 기대】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모레 이번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검찰시민위원회 150여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영장 기각에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약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할 경우 이를 무시하고 기소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내려지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영장전담판사가 재판에서 사건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 채널A는 【삼성, 최악은 면했지만…판결 놓고 검찰과 ‘동상이몽’】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문구를 쓴 것에 대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해석을 기계적 균형을 맞춰 소개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영장 재청구보단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 TV조선은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숨 돌린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 의미는?…檢 수사심의위에 '주목'】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주장과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편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고스란히 검찰이 감당해야할 몫입니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도 TV조선의 이런 입장이 묻어나왔습니다.

(3) 임대차 3법

● JTBC는 【전월세 4년 계약, 5% 상한…여당 '임대차 3법' 속속 발의】, 【'임대차 3법' 엇갈린 반응…"전셋값 안정" vs "부작용 우려"】 2꼭지로,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보호3법’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비중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재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여 무게를 실지는 않았습니다.

- '임대차 3법' 중 첫째는 주택 세입자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주는 법안으로, 의무 계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두 배, 4년까지 늘어난다.

- 둘째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이다.

-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주택매매 때처럼 전·월세 거래도 투명하게 만들자는 건데,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 반면 채널A는 【177석의 힘?…슈퍼 여당 ‘전월세 무한 연장법’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한정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 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 다만 세입자가 월세 기준 3달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할 때,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보수 야권에서는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평생 거주할 수 있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기타 이슈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우리 동네 이모집’이라는 통합당의 보육정책과 '전일보육제'를 소개하였습니다.

- 긴급 돌봄센터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운 싱글맘 국회의원이 제안했다.

- [김미애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이모 역할을 해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오는 시간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초등학생, 중학생의 교육과 보육을 저녁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전일보육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했다.

-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에 이어 보육정책 이슈까지 선점한 측면이 있다.

● [여랑야랑] 코너에서는 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김종인 대표나 김세연, 유승민 전의원, 안철수 대표와 끝장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것과, "이재명 지사가 계속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된 것"이라고 비판한 신동근 의원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405

● TV조선은 【김부겸 "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이낙연 견제론'에 與 당권구도 출렁】라는 제목으로, 김부겸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대권은 포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당권과 대권을 모두 갖겠다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90123.html

● TV조선은 이어서 【김종인 비대위 '정체성 논란'…원희룡 "진보 아류 되면 영원한 2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독주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90125.html

● TV조선은 【넉달새 나랏빚 56조 폭증…세계銀 "올 글로벌경제 –5.2% 성장"】라는 기사에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보다 7.7%p 하향 조정한 –5.2%로 전망했다며, 이런 세계경제 여건에서 올 들어 넉달 동안 벌써 56조원이나 폭증한 나라 빚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90145.html

● KBS는 【뉴욕, 78일 만에 1단계 경제 정상화…“올해 세계경제 –5.2%”】라는 기사에서, 세계은행의 경제전망을 보도했습니다.

● MBC는 【"원점에서 재검토"…아시아나 매각 '물거품'?】, SBS는 【항공사 인수합병 '난기류'…대규모 구조조정 우려↑】라는 제목으로, 항공업계 인수합병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 MBC는 【33년 만의 참회…"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하나"】, SBS는 【33년 걸렸다…고 이한열 어머니에 고개 숙인 경찰청장】라는 제목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을 맞아 유족들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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