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망상의 오류 Fallacy of Megalonia
- 유권자가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이유
1. 개념
과대망상의 오류란, 기형적으로 진화하여 형성된 기이한 제도로 인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과대망상적으로 확대, 과장 해석하고, 이를 무소불위로 행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오류를 말한다.
과대망상의 오류로 인한 결과로서, 그 사회는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대략 반 세기 전으로 후퇴하게 되어, 그 사회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 오류에 빠진 개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또 그 행위가 어떤 해악을 사회에 끼칠지를 제대로 헤아려 볼 수 있는 지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처참한 결과가 눈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된다.
2. 역사적 사례
역사적으로 K 국의 검찰과 언론의 사례가 많이 인용된다.
그 곳의 검찰은 수사권 + 기소권 + 검사동일체 원칙이 기형적으로 합체되어 있는데,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또한 그 구성원인 검사를 배출하는 제도는, 이른바 "딸딸박박(딸딸 외워 박박 써 내는)" 이라는 기이한 시험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충실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나라의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법조팀이라는 부서가 그 전위조직이다. 이 부서의 주임무는 사주의 사적이익의 보호와 확대에 있고, 이를 위해 검찰조직과 빈틈없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활동한다. 언론 법조팀과 검찰조직은 거의 한 몸이며, 이인삼각의 탄탄한 팀웍을 유지함으로써 K 국의 정부 수립 이후 특히 군사독재 기간 이후로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평가된다.
사법부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적절한 검토없이 남발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때로는 검찰의 묵시적 요청에 따라 재판 일정을 자의적으로 앞당기거나 혹은 미룸으로써 일국의 사법체계를 그 근본에서 무너지게 하였고, 민주국가의 대전제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여 나라를 대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 구체적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시기에 시도되었던 실패한 기획 수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린다. 유사한 사건들로서 혁명당 사건으로 인한 사법살인, 유서 대필사건,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등이 이러한 기획수사의 희생물이라는 추측이 여론으로부터 거의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된 프로세스는,
-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다.
- 이 과정에서, 이전에 자행되었던 말도 안되는 기획수사가 성공한 걸 보고 배운 젊은 기자, 검사가 더 세게 앞장선다.
- 한 언론이 단독으로 보도한다(검찰이 정보를 흘려준다)
- 타 언론이 너도나도 보도한다. 사건이 언론에 도배 되다시피 보도된다. 추측성 기사가 아무런 여과없이 보도된다.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마구 청구하고, 판사는 청구하는대로 영장을 마구마구 발부한다.
- 언론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기정사실화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인격살해 당하고 가족과 친지 그리고 주변 지인들은 검찰의 수사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묵시적 협박으로 입을 다문다. 언론도 보도를 통해 주변인들의 인권을 마구마구 짓밞는다.
- 오랫동안 반대 진영에 심어두고 키워 온 프락치들이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고, 나라 걱정을 빙자하면서 짖어대기 시작한다.
- 정체를 더 이상 숨기기 힘든 "진"(짜) 프락치는 이제 아예 홈커밍을 하고 나대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너 이제 꺼져!" 를 외치기 시작한다. (독일어로 '꺼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Hau ab!" - 진 모 석사는 TV 토론 프로에 나와 상대 패널을 향해 "법무부를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고 말해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 지리한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진다.
- 수 년에 걸친 재판의 결과, 무죄가 나온다.
- 그 기간동안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 검사(수사관)와 기자와 판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부화뇌동하여 욕하던 지식인, 진보진영도 모른 채 한다.
- 그냥, 또, 늘 그랬듯, ...잊혀진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회와 국가의 대혼란을 틈 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검찰조직과 A사 종업원 및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배후 세력의 행위는 천인공노할 범죄에 해당한다고, 일찌감치 단언해 버리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들의 윤리- 및 가치체계에 대해서는 이후 심리학회, 윤리학회 및 형법학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교훈
없(었)다.
자업자득, 자작자수다.
투표(선거)를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따위 제도를 여태 방치한 K국 시민들의 잘못이 몹시 크다.
사족.
"과대망상의 오류"는 최근 검찰과 A언론사 종업원의 협잡을 목격하고, 이 현상을 곰곰히 생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본 용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