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께!
대한민국 재도전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장관님! 연일 중소기업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만 8년간 현장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직접 보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사업에 한번 실패를 하면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 좀처럼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도전 정책을 펼쳐 재도전 기업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고 재도전 기업인들이 피부에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이에 8년간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사장님들과 울고 웃으면서 재기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주제넘을지 모르지만 장관님께 재도전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도전 지원정책 제언 및 요청사항>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경영 및 기술적 노하우 사장 방지, 재도전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 정책 (재도전 지원사업)의 실효성 극대화가 필요함.
2. 재도전 업무의 특징
◯ 재도전 지원기관*이 많고 관련 제도**가 전문적이어서 현장 담당자의 업무 기피와 관계기관 간의 연계가 쉽지 않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원기관) 금융위(신복위, 자산관리공사 등), 중기부(중진공, 기정원, 창진원 등), 법무부, 기재부, 국세청, 은행, 법원, 지자체 등
**(관련 제도) 신. 기보법. 통합 도산법, 중소기업 진흥법, 사업전환법, 국세 기본법 등 관련기관(금융 등)이 운영하는 각종 규정 등
3. 재도전 지원정책의 현주소
○재도전 지원사업의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원인)
①융자 중심의 재기 지원정책,
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불균형,
③재도전 지원사업의 백화점 나열 시 운영,
④각종 지원사업에 재도전 기업의 참여 제한(신용, 국세 등) ⑤지원 예산 부족 등
○재도전 지원정책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원인)
①재도전 컨트롤타워 부재,
②재도전 프로세스 및 플랫폼 부재
③재기 지원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부족,
④재도전 인프라 부족
○재도전 기업인은 자금 이외에 복잡,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지원제도는 자금에만 집중되어 있음.
(원인) 사회에서 실패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심적, 물적 고통은 물론 금전적 손해와 가정의 붕괴, 주변의 외면, 건강 악화 등 복잡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4. 중기부 재도전 지원사업의 문제점
○중기부의 재도전 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불규형
매년 폐업자수가 100만 명 이상 발생이 되고 있으나 중기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실질적으로 재창업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임. (2019년 보조금/출연금:221억, 융자:1,000억)
①재도전 성공 패키지(창진원, 178억 원),
②재도전 R&D(기정원, 43억 원)
③재창업자금(중진공, 1000억 원)
④재도전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진공, 20억 원)등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수혜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중진공이 운영하는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는 재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진단 및 사후관리 중심으로 운영
-수혜자 입장에서의 애로 해결이 아니라 재창업자금지원업무 보조기관에 불과하고 재도전 종합 상담 역량은 부족한 실정 (관련 사이트 또한 정보제공 미흡)
5. 재도전 지원정책 제언
①실질적 권한이 있는 민. 관 협업 재도전 컨트롤 타워 구성 및 운영
②바람직한 재도전 프로세스 정립과 플랫폼 제작
③민. 관 협업형 재기 정책 추진
-정부는 자금, R&D, 신용회복 등 공공의 영역 업무에 집중하고,
-민간 중심으로 재창업 전문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간접적으로 협업 지원
④민. 관 협업형으로 재도전 종합 지원센터를 개편. 운영
-민간이 운영하는 재도전 종합 상담센터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지역별 운영 중인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는 단일화하고, 민간 재도전 협회와 협업 운영체제 구축
⑤재도전 기업인이 차별(지원 제외) 받지 않도록 모든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제도 개선 (ex.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참조하여 표준화 작업 추진)
6. 요청사항
①재기기업인 간담회 개최 (장관 주재, `19. 12)
-재도전 기업인 애로 , 건의사항 수렴하여 결과 제시, 지원기관 담당자 참석
②재도전(재기) 관련 협회 예산 지원 (`20년)
민간 영역의 재기 지원업무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기 관련 비영리법인에 예산 지원 (영리법인은 제외)
③재도전 지원정책* 성과 미흡의 원인 및 문제점 심층 분석 (`19. 12)
관련 제도, 인프라 지원사업, 민간협업기관 연계 등 재기지원 프로세스 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