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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성난민 May 23. 2022

IPEF 가입 대가로 일본은 UN 상임이사국을, 한국은

김건희의 왕관설명 사진을 얻었다

바이든 정부가 기획, 실행 중인 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구상이고,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큰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두려워해 대만조차도 가입 불참을 선언했다. 그만큼 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따라서 미국도 IPEF 가입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많은 것을 얻었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진찍기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일본은 IPEF에 가입하면서 생기는 중국과의 마찰과 경제적 불이익을 어필해 전례 없는 국방력 강화와 심지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어 냈다. 물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으므로 앞으로 일본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일본을 숭배하는만큼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실력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해도 한국의 외교력이 일본을 추월했었으나 다시 과거로 돌아간 셈이다.

일본은 미사일 위협에 반격능력을 확보하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반도체 등 기술동맹을 맺으며 얻었던 미사일 사거리 해제에 준하는 이익을 챙겼다. 아마도 일본은 문재인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곱씹으며 이를 분석해 동등한 대우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쾌거다.

또한 미국이 UN을 포함한 국제질서에서 중국, 러시아를 밀어내고 서방 및 친서방 국가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읽어내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하면서도 국익을 철저히 챙기는 외교의 정석을 보여준 것.

게다가 일본이 좋아하는 히로시마 개최 국제회의도 얻어 냈다. 당장 내년 G7 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여 핵무기의 위협과 이에 맞서 싸우는 평화의 전령으로 세계무대에 일본을 다시 한 번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작년 문재인 시절 정상회담과 순서가 바뀌었다. 당시 바이든을 먼저 만난 일본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포문을 열며 반도체, 바이오 등 기술동맹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일 외교력이 완전히 역전되어 바이든을 나중에 만난 일본이 엄청난 이득을 챙겼고 IPEF 출범 공식 선언도 일본을 무대로 열리게 되었다.

중국을 등지는 대가가 큰 만큼 일본은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엄청난 국익을 챙겼다. 미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독자적인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이 구걸하듯 요청했다 배제당한 쿼드는 예상 외로 5G와 IT 협력을 구체화한다고 한다. 한국 기레기들을 통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5G야말로 한국이 발이라도 담가야 하는 분야인데 여기서 한국은 배제된 것이다. 치명적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역전당했던 외교 성과를 일본은 면밀히 분석하여 동맹 위주의 전략을 펼치는 미국 민주당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는 윤석열 취임 10일만에 완벽한 참패를 당한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없다. 공동선언문 전문을 읽어봐도 작년 것과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자극해 한반도 내 긴장만 촉발하게 생겼다.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도 바이든과 미국은 어떠한 유치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얻어 갔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삼성 등의 반도체 수출의 50% 이상이 중국에 팔리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을 등지는 IPEF에 신속히 가입하면서도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한국은 IPEF 가입을 통해 김건희가 신라 왕관을 상국 미국 대통령에게 소개하는 문화 전도사로 등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식당으로 만든 것과 볼품 없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미국 대통령과 단촐하게 앉은 것, 윤석열과 바이든의 투샷 등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개돼지들을 결집시킬 사진들을 얻어 내었다. 개돼지들은 흥분하며 지방선거도 압승해 빨갱이를 몰아내고 정의로운 조선을 만드는데 앞장서려 할 것이다. 그런 방면에서 국내 선거판은 내시같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승하며 한국은 모든 것을 내어줬고 일본은 모든 실익을 챙겼다. 취임 2주도 안되서 윤석열은 한국의 국격은 물론이고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국방부를 들어 내고 국방예산을 1조 5천억 삭감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징징대며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는 전략무기 더 많이 배치해달라고 빌고 김건희를 외교무대에 등판시키는 동안 일본은 자국의 국방력 증대와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을 한층 높이며 위기에 빠진 일본 경제를 부활시킬 여지도 마련했다. 이정도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일본을 숭배하는 이유도 알만하다. 지금의 일본 외교가 아베보단 낫지만 정상수준이라고 할만한데 비해 조선 보수의 수준이 너무 미개하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자당 질문을 1개로만 제한하는 촌극을 보여준 것은 덤이다.

그리고 오늘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왜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고 싶어했는지 또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작년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에서도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극찬 받았고, 한국의 움직임에 중국과 일본이 잔뜩 긴장했으며, 미국이 IPEF를 구상하고 실행하면서 일본과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강대국들을 손쉽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전략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문재인과 바이든이 결정한 한미 기술동맹 때문이었고, 그래서 바이든이 전화로라도 문재인에게 인사를 전한 것이라고, 나는 오늘도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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