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KBS 심야토론(2010.9.18)

by 정작가

오랜만에 본 KBS 심야토론의 주제는 '재래시장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입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가 시의적절하지 않은 느낌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벌써 대기업의 SSM은 골목상권을 대부분 잠식한 상태이고,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적어도 이런 민생과 직결된 현안은 조속한 처리를 하거나, 대기업들이 미처 골목 상권을 잠식하기 전에 사회적인 이슈로 터트려야 할 사안인데 이제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과연 이 토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위구심마저 든다. 전병헌 민주당의원이 제시한 통계처럼 이 정부 들어서 SSM의 진출은 참여정부 전기 간보다 2.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 대기업위주로 짜인 정책이 어찌 중소상인들에게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나친 기우는 아닐 것이다. 진정한 약자를 위한 정책은 요원한 시점이다. 토론에서 거론되었던 한미 FTA나 한 EU FTA나 결국 맥락은 같지 않을까? 결국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소수 특권층, 소수만이 지배하고, 온갖 기득권을 누리는, 시장바닥에서 몇 마리 생선이나 채소를 팔아 연명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미 대기업은 갖은 물량과 영향력을 통해 재래시장의 상권을 잠식하고, 수많은 서민들의 생활을 파탄 나게 한지 오래다. 기업윤리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없는 자들의 하소연일 뿐이다. 철저한 강자의 논리로 그들은 잠식하고, 거두어들인다. 이런 토론회가 한낱 정책을 대변하는 장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성을 가져야만 의미 있는 토론회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임할 수 있는 언론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재래시장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해답은 간명하다. 굳이 토론할 필요도 없다. 서민들을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이면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변명해야 하니까. 시간을 끌어야 하니까. 언젠가 우리나라도 미디어가 정치에 좌지우지 않고,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언론 또한 권력의 끄나풀로서 또 다른 권력의 실체로서 국민에게 군림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 진정성이 없는 정치, 진정성이 없는 언론, 진정성이 없는 토론으로 인해 국력의 누수현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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