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의 재분배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를 강조한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위 대야의 물이 넘쳐 아래로 흐르듯,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면 이들이 투자에 나서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 노동자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투자 가능한 잉여생산물을 ‘투자자’의 손에 집중해야 한다는 면에서 똑같다. 그러나 투자자의 손에 소득을 몰아준다고 더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한 건 아니다. 투자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소련이라면 계획경제 당국이 투자에 나서겠지만 자본주의 경제에는 투자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는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복지 지출을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1973년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상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자본주의 황금기’를 누렸다. 이 기간에 미국·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2~3%, 서유럽은 4~5%, 일본은 8% 성장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성장률이 떨어지자 자유시장론자들은 ‘투자계급’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이 줄어든 게 성장 감소의 이유라고 세상을 설득했다.
1980년대 이후 상당수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를 신봉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복지를 축소했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줬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이었다. 그런데 이후 부유한 국가의 성장률은 더 떨어졌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1960~1970년대 전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매년 3% 늘었으나 1980~2009년에는 1.4%로 줄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사에 따르면 1989~2006년 미국 총소득 증가의 91%가 소득 순위 상위 10%에게 흘러들어갔다. 더욱이 상위 1%가 차지한 몫은 총소득 증가의 59%에 이르렀다.
부자에게 돈이 몰렸는데도 G7(미국·일본·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캐나다)과 개발도상국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투자 비율은 감소했다.꼭대기에서 늘어난 부가 결국에는 아래로 ‘똑똑 떨어져(Trickle Down)’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지도 모르지만, 이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되레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하다.‘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게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때 얻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감세를 통해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줄 때보다 크다. 소득 재분배가 평등해지면 파업이나 범죄가 줄어 사회평화가 이뤄지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한다. 1950~1973년 자본주의 황금기가 가능했던 것은 복지국가의 소득 재분배 효과 때문이었다.
- 가치의 재분배
공공성을 배제한 영역에서의 가치는 곧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제까지 돈의 재분배는 세금이나 기부를 통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예산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복지차원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한다. 물론 만족도는 굉장히 낮지만. 그렇다면 공공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걸까? 하고 생각해본다면 ‘공공가치향상을 위한 목적’ 을 가진 사업에서 그 예시들을 엿볼수 있다.
예를 든다면 ‘아이가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CPTED 사업’, ‘ 걷기편한 거리 조성사업’,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을 적용한 Barrier Free Zone 조성사업’, ‘쓰레기 없는 골목을 위한 골목디자인 개선사업’ 등 성과와는 별개로 공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의 가치도 돈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물을수 있겠지만 땅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는 가치와 이웃집 할머니가 보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라는 공공의 가치는 같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치의 재분배는 공공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차원의 지원에서도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무형적인 공공성에서의 재분배또한 활발히 일어나려 하고있고 앞으로 더더욱 공공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이나 도시재생과 같이 무형적 공공가치를 위해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