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손혜원 : 네, 당신의 권력이 이겼습니다.

- 일반인 시선의 정치사회 에세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출처 : 조선일보>

7월 18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뿐이다.

몇 주 전쯤, 손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건과 관련하여 작성하던 글이 있었다.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던 중, 손혜원의 몇몇 언론 인터뷰를 보고 작성을 그만두었다. 오만하고 불손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와 언행을 남발하는 손혜원 같은 사람에 대해 글을 작성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아직은 이 나라에 상식이 있다고 믿었다. 비록 모래와 같이 아주 작은 영향력이지만, 내가 굳이 글을 적지 않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부친 독립 유공자 선정 사건'에 대한 글은 적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그야말로 기본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충분히 더럽고 추악한 사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그런데 오늘 손혜원의 뉴스를 보니 정말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기분이 든다.

어차피 이 정부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생각도, 상식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인다. 정권과 검찰은 권력이 살아있는 한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주일에도 몇 개씩 일어나고, 글을 작성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그새 또 다른 일이 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분명히 상식 밖의 일이고, 모두가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국민들의 절반은 그 일을 대변하고 옹호해주느라 바쁘다. 논리와 상식이 아닌 색깔론과 이념으로 서로를 날카롭게 도려내다 보니, 손혜원 사태와 같은 일에도 '논쟁'을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여전히 손혜원에 대한 글을 '굳이' 적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네이버 뉴스에 '손혜원'을 검색하면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가 몇 페이지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훗날 다시 재점화될 본 사건을 돌아보기 위해 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출처 : 중앙일보>

우선 논란의 핵심 인물인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에 대해 살펴보겠다.

2018년 8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故손용우에 대한 건국훈장을 배우자인 김경희 씨에게 직접 수여했다. 손용우 본인과 가족은 1982년, 85년, 88년, 91년, 2004년, 2007년 등 총 6 차례에 걸쳐 보훈 신청을 하여 번번이 탈락한 바 있으나, 26년 만에 어렵게 건국훈장을 받게 된 것이다. 

건국훈장 사유는 손용우가 1940년 조선문화학원 재학 중 동급생들에게 조선독립의 이유 등을 설명했고, 일제의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폐간조치가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그 부당성을 성토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실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용우가 6번이나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던 이유는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때문이었는데, 보훈처가 문제 삼은 손용우의 행적들은 다음과 같다.

(1)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하여 사회주의 활동을 펼쳤다. 조선공산당은 일제강점기 시절 설립된 공산주의 계열 항일투쟁 단체지만, 해방 이후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1946년 11월 창당한 '남로당'에 통합된 곳이다. 남로당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하고 총파업을 주도하며,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적인 단체였다. 남한을 '공산화 통일' 시키려던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1989년 가평경찰서장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됐다.

(2) 1947년 말 입북했으며, 1948년 남파되어 지하공작을 펼쳤고 6.25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활동 후 남한에 잔류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는 1990년 성북경찰서장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됐다.

(3) 1949년 4월 14일 보안법 위반 구류 2일, 6.25 당시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 당가일리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는 1986년 8월 치안본부를 통해 확인됐으며, 이때 보훈처도 이 내용을 인정한 바 있다.

심지어 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에 따르면 손용우는 6.25 전 본적지인 경기 양평에 드나들며 남로당으로 활약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번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남한을 공산화 통일하려던 단체에서 활동했고 이를 보훈처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이렇게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손용우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건국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민족주의'란 미명 아래 대한민국을 공산화 통일시키고자 했던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를 '독립유공자'로 치켜세워줘야 한단 말인가?

손용우가 지금껏 6번이나 보훈 신청에서 탈락한 이유가 바로 이 '공산, 사회주의 활동'때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 '사회주의 활동을 했어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으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다'라며 보훈처가 이를 승인해 준 것이다. 26년동안 무려 6번이나 보훈 신청이 거절됐으며,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였다. 6전7기의 성공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출처 : 조선일보>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정답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1.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2.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도 포상할 수 있다.

손용우의 경우,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했기에 건국훈장 포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글을 자세히 읽으셨다면 지금쯤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한다.

"광복 후 행적이 불분명하지 않잖아?"

맞다. 광복 후 행적들 중 몇 가지 만큼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다. 보훈처는 손용우에 대해 6번의 보훈심사를 부결하면서 그 이유들을 충분히 소명해왔다. 그가 어느 시점에 전향했는지, 언제부터 사회주의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최소한 광복 이후 공산,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은가? 조선공산당이나 남로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을리는 없지 않겠는가? 몇 년을 활동했든 간에 그는 광복 후 분명하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에 합류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공산화 통일시키고자 했던 남로당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그가 몇 년간이라도 공산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다.

<출처 : 미래한국>

손혜원은 손용우의 '6전 7기'독립유공자 포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

지난 1월, 손용우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손혜원이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1) 2018년 2월 6일 손혜원은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방문을 요청한다. 이에 피우진과 독립유공자 서훈 업무를 총괄하는 임성현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함께 손혜원 의원실을 방문했다.

(2)  2월 8일, 손혜원의 오빠는 손용우에 대한 보훈 신청 재심을 '전화로 청구'한다. 손혜원은 "직접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큰오빠에게 신청해보라고 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3) 4월 30일, 보훈처는 손용우의 배우자 김경희 씨와 면담을 했으며, 5월 21일에 임성현 국장이 다시금 손혜원 의원실을 방문한다. 보훈처의 방문조사에서 보훈예우국장이 직접 찾아간 사례는 손용우가 유일하다.

(4) 6월 8일, 보훈처는 본문 중반에 언급했던 2가지의 내용을 포함한 포상심사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기준 개선안은 6월 8일에 발표가 됐는데, 손혜원 측은 4개월이나 앞서 재심을 청구했다는 뜻이다. 아무리 2017년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2007년 이후 11년동안 한 번도 재심을 청구한 적이 없는 손혜원 측에서 개선안의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미리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인가?

본문 초반에 언급했던 손용우의 탈락 이력 및 사유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보면 손용우가 보훈심사를 통과한 것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권력을 이용해 미리 정보를 알았다는 의혹과 심사 통과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어제 검찰의 발표는 어땠을까?

<출처 : 동아일보>

"피우진 처장이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손혜원 의원은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사실 현 정부에서 손혜원이나 피우진이 처벌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 글에서 언급했듯이 현 정부는 '우리 편'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념 논리의 완성을 위해서는 상식을 지킬 마음도 국민의 눈치를 볼 생각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한 가지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신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전화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아, 정말인가? 이게 진실인가?

임성현 전 국장은 손혜원 측에서 아무런 전화가 없었음에도 어떻게든 손용우를 독립유공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말인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손혜원 측에서 전화로 신청했다'는 거짓 공문서를 만들고, 알아서 손혜원 의원실을 방문하고 '6전 7기'만에 손용우를 독립유공자로 통과시켜줬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손혜원이 "직접 하면 오해가 생길까 봐 큰오빠에게 하라고 했다"는 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검찰과 손혜원 중에서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손혜원 측에서 전화로 재심을 청구한 적이 없고, 임성현 전 국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손혜원과 피우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출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본 내용은 올해 2월에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부친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좌익 경력자를 포상했다는 것이 뭐 그리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11명의 좌익 경력자가 포상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손용우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은 그들의 포상 여부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추후 논의하고, 일단 우리는 맨 마지막 단락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전부 7건"이라는 보도는 틀렸고, "전화로 재심을 신청한 건수가 7건"이라고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손용우를 포함해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가 7건'인게 아니라, '손용우를 포함해 보훈처에 재심을 전화로 신청한 경우가 7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준 것이다. 검찰의 발표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지 각자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가 여전히 권력자들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 폴리뉴스>

2015년 8월 15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원봉 등을 다룬 영화 ‘암살’을 본 뒤 “이제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2019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역사 다시쓰기'로 보인다.

손혜원의 부친 손용우도 그렇고, 북한 정권 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 드리고 싶다는 메세지에는 꽤 큰 정치적 메세지가 담겨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였던 시절, 광복 후 분단을 겪었던 두 나라가 한 나라였던 시절부터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고 싶다는 의지다.

북한 공산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핵심세력 중 한 명인 김원봉을 자꾸 2019년의 대한민국으로 소환시키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치켜세우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작성했던 글인 '국정 교과서 무단 수정'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하였는데, 이는 본래 한 개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국가는 1개인데, 약 70년간 두 개의 정부를 갖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케케묵은 민족주의를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공산주의로 나뉘어 분단됐고 북한에서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사장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민족의 통합을 위해 불행했던 과거는 기억 속에서 지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광복 이전으로 돌아가 일제 시대의 만행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대한민국과 북한이 아닌,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를 2019년으로 소환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친일, 토착왜구, 빨갱이, 종북으로 쪼개져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뉴스1>

손혜원은 1차전에서 승리했다.

목포 투기 의혹 사건은 2차전이 될 것이다.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내 예상을 크게 벗어날 일도 없어 보인다. 1차전에서도 아무 힘없는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이 이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다. 손혜원과 검찰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 여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손혜원의 결백함을 변호해주느라 바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친일 행적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자들의 자격을 모두 취소해야 하듯이, 친북 행적 및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이력이 있는 자들 역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선택적 독립유공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대한민국 건국 수립에 기여했으며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한 사람들만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 어떤 공적은 취하고, 어떤 흠결은 제외하고 선정한다면 고결한 '독립유공자'의 이미지는 차츰 흐려질 것이며, 그 길의 끝에는 반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