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국정 교과서 무단 수정 : 착한 적폐,나쁜 적폐

- 일반인 시선의 정치사회 에세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출처 : TV조선 뉴스 /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인터뷰 중 일부>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연구, 집필 책임자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무단으로 수정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단순히 무단 수정만 한 것이 아니다. 검찰은 교육부 공무원 2명과 출판사 직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처리했는데, 그들의 혐의는 직권남용/사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교사 등으로 발표했다. 범행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개월간 저질러졌다.

범행의 내용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맞춰 서술하겠다.

1. 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9월, 교육부가 국정 사회 교과서의 내용들을 수정하기 위해 연구 및 집필 책임자인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와 접촉했다.

2. 박 교수는 교육부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고, 학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박 교수는 교육부의 무리한 요구에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3. 교육부는 박 교수가 내용 수정에 동의해주지 않자, 대신 수정을 맡아줄 다른 교수를 찾아가 내용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당한다. 대신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해 의견을 받아주면, 그것을 토대로 수정하겠다'고 제안한다.

4. 교육부는 자문위원, 내용 수정위원, 심의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위원회'를 만든다.

5. 이들 '비공식위원회'는 국정 사회교과서 213곳의 내용을 수정한다.

6. 내용 수정을 완료하고 이를 출판사에 전달했으며, 출판사는 '이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 부분에 금번 내용 수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이름을 싣겠다고 통보했다.

7. 이번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교육부 A과장은 '기존 집필자 명단을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지시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책의 연구 및 책임 집필자는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다.

8. 교육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용 수정을 거부한 박 교수가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고, 더 나아가 그의 직인까지 몰래 찍도록 출판사를 압박했다.
9. 박 교수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국정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213군데를 바꾼 '책임자'가 되었다.

10. 2018년 3월, 교과서의 내용이 무단으로 수정된 것을 알게 된 박 교수는 이를 언론에 폭로했다.(물론 언론에서는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11. 교육부의 수장인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그 해 10월 퇴임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2. 2019년 6월 25일, 검찰은 이 사건이 교육부 공무원 2명과 출판사 직원 1명이 저지른 범행으로 발표했다.

13. 2019년 6월 27일, 사건을 폭로했던 박 교수는 '문재인 정권 사회 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수정 요구자에 내 이름을 지우고, 교육부 명의를 넣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불법 수정 교과서의 책임자가 나라는데 얼마나 무섭겠냐"고 덧붙였다.

<출처 : 조선일보>

위 사진은 문제의 사회 교과서와 초등 국정도서 기간본 수정, 보완 협의록 문서다. 여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박 교수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가 찍지도 않은 도장이 몰래 찍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상기 언급한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데 있다.

이 사건이 일개 공무원 2명과 출판사 직원 1명이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내용 자체는 검찰이 전부 사실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저자 또는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와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 박 교수는 '정권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수정 요구를 거절했는데, 그의 도장까지 몰래 찍어가며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이다. 박 교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이 일개 공무원 2명과 출판사 직원 1명이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상부의 어떠한 지시도 없이 이런 '간 큰 도박'을 자행할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존재한단 말인가? 심지어 이런 사건에 대해 장,차관급 인사라던지 국장, 실장 등 이른 바 '윗선'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윗선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이들 3명이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20명의 '비공식 위원회'까지 개설하면서까지 213개의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며,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와 직권남용 등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논할 필요도 없는 '미친 생각'이다.

<출처 : 조선일보 >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수정됐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진 걸까?

사진에 나온 내용과 같은 1919년과 1948년 중에 '대한민국 수립'이 언제인지에 대한 것처럼, 여전히 논쟁이 치열한 내용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념에 따른 역사적 관점을 다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내용을 삭제하였다.

# 1948년 대한민국은 제3차 UN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이 내용이 굳이 삭제될 필요가 있는가? 혹시 북한 정부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겠다는 뜻인가?

2.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내용을 삭제하였다.

# 이 내용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는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지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도발해온 것에 단 한마디라도 사과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라도 했는가?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삭제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큰 의문이 든다.

3.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내용이나 사진이 대부분 삭제되었으며, '새마을 운동'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삭제됐다.

#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는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도시, 직장, 공장으로 확산되어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꾼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내용이 완전 삭제되었으며,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바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자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업적과 독재의 내용에 따라 공과가 명확히 갈리는 인물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양쪽 모두를 이해해야 하는 인물이다.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면, 굳이 '공'을 없애고 '과'를 더욱 심화시킬 이유가 있었을까?

4. '자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였다.

#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왜 이렇게 '자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2018년 1월 초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했던 개헌 안에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굳이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정식 명칭으로, 명칭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혹시 통일에 대비하여 체제를 맞추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삭제했다고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5.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들을 전부 삭제했다.

# 복한의 3대 세습이 사실이 아닌가? 북한이 우리를 수없이 도발해 온 역사를 부정해야 하는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한지는 얼마 전 '대북지원'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배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이다. 반공교육을 실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국가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왜 굳이 삭제하냐는 뜻이다.

6.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내용이 삽입되었다.

# '전 대통령'이라는 내용조차 없다. 초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버젓이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역지사지라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인가? 문 대통령 이후 보수정권과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그들이 교과서에 "노무현은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라고 내용을 삽입한다면 그땐 뭐라고 할 것인가? 수구꼴통, 더러운 적폐 세력들이 고인을 능욕한다라고 할 것인가?

7.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수정되었다. 기존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서술한 것을 '식민지 한국의 여성들 뿐 아니라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였다'로 변경하였다.

# 농담이 아니라 진짜다. 이 내용을 본 초등학생이 "선생님, 위안부가 뭐예요? 끌려가서 당한 모진 고통이 어떤 거예요?"라고 질문하면서, 네이버에 이 내용을 검색한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한 내용을 초등학생들이 자세하게 교육받을 이유가 있는가? 당연히 일제시대에 일본이 행한 수많은 끔찍한 범죄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나 역시 동의한다. 다만 그게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게 있고, 나이가 들어서 배울 게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추진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 똥 오줌은 가릴 줄 아는 사람들인가?

이 글에서 213개나 되는 수정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보수 진보, 좌우 구분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심지어 무단으로 수정된 저 국정 교과서의 내용들에 정부 여당의 정치적 성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가?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린다.

<출처 : 동아일보>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정하시는 분이었나?

국정 교과서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며 정확한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셨던 분 아니었던가?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국정 교과서의 원천무효와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외치던 당시 문재인 새천년 민주연합 대표의 담화문 중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한다. 단 한 글자의 가공도 없는 원문 그대로이며, 있는 그대로 읽어보시기 바란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명백한 불법행정'입니다. 11월 2일 자정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 지금까지 정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해 왔습니다.  몰래 비밀기구를 만들어 탈법적인 작업을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짓밟았습니다. 수만 건의 반대의견과 백만 건이 넘는 반대 서명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접수하겠다던 교육부 팩스도 먹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그동안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 검정제도 국정조사나 검증위원회 등 여러 제안을 해왔습니다. 백보 양보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에 백지위임하고 정치권은 손을 떼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천무효입니다.

4.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극도로 '편향된 교과서'이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는 '나쁜 교과서'이며, '반통일 교과서'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5. 정부는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필진 참여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고, 부실한 필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절차, 당당하지 못한 부실한 필진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입니다. 정부가 당당하다면 필진부터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고작 1년짜리 교과서일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입니다. 정부는 1년짜리 정권 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가? 몇몇 내용을 본 사건에 맞춰 수정하고,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읽어본다면 흡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할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정확한 워딩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황교안과 나경원의 입장은 2015년 문재인 대표의 담화문과 매우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쪽 모두 매우 꼴 사나운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비슷한 두 개의 사건을 두고, 서로가 역할만 바꿔가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진짜 백 번 양보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정말로 몰랐다'고 치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말 일개 교육부 직원 2명과 출판사 직원 1명이 저질렀다고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아니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라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관련되었는지 철저히 색출해내야 하고, 누구의 지시로 그들이 이렇게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에게 소명해야 한다. 이런 커다란 일을 교육부 직원이 저질렀는데, 그들의 최고 수장인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딴 거짓말을 옹호하는 개돼지들이 언제까지 당신들을 비호해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2015년에 했던 말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몰래 비밀기구를 만들어 탈법적인 행동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 문 대통령과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국민인 게 아니라, 그들을 싫어하는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지금 당신들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무시한 무도한 정권이며, 불법행정을 저지른 자들이기에 당신들은 이제 '독재'를 했다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정 교과서 수정에 참여한 20명의 '비공식 위원회'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떳떳하다'면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을 내가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은 절차, 당당하지 못한 부실한 필진으로 교과서를 수정했다면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이야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교과서'가 대표적인 적폐라며, 취임 3일째에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가 몇 년째 울부짖는 그 수많은 적폐청산 과제들 중에서도 '국정교과서 폐지'가 최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적폐, 국정농단 대상'은 17명으로 청와대 5명,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이었으며 이 중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 핵심 고위 직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국정교과서' 관련 불법 행위들과 이번 사건은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불법 내용이나 정치적 사유 등은 매우 유사하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들은 적폐 대상이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당신과 정부 여당도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교육부의 윗선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저 교육부의 일개 직원 2명이 저지른 사건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수준이 떨어져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을 어찌나 우습게 보는지, 추잡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국민과 소통이 최우선'이라던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소통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이런 추악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잘못한걸 바로 잡는데 뭐가 문제냐' '가짜 뉴스다' '이 내용들이 뭐가 어떻다는 거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생각'에 당신들의 상식을 맞추지 말고, '당신들의 올바른 상식'으로 정치인들의 생각을 평가하길 바란다. 그들의 생각이 바로 잡힐 때, 이 정부가 국민들을 무섭게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시사위크>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선 정말 전혀 모르셨던거죠? 적폐로 규정하고 처단하셨던 일들을 교육부 직원들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행했는데, 이것도 적폐 맞는거죠?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주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절차, 적법한 협의,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진상규명 약속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