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북한 어선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보

- 일반인 시선의 정치사회 에세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출처 : 뉴스1>

[강원도 삼척시 주민] : "어디서 왔습니까?"

[북한 선원] : "북한에서 왔습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에 산책을 나온 강원도 삼척의 한 주민은 특이한 옷차림을 한 4명을 발견하고는 이와 같이 물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그들은 정말로 '북한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당황한 주민에게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서울에 사는 이 모씨와 통화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삼척 주민은 '북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며 빠르게 112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7시 30분쯤 검거되었다. 이들은 검거되기 전까지 삼척항 주변 이곳저곳을 활보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느냐는 질문에 이들 중 2명은 최초부터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싶었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2명의 경우 1명은 '가정불화', 1명은 '한국 영화들을 시청해왔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코웃음 칠 만한 이유로도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

'북한 어선 사건'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

이들은 6월 8일,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출발했다. 경성항에서 삼척항까지의 거리는 약 500km정도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거리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약 1,000리터의 연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선의 규모를 감안하면 한 번에 삼척항까지 왔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북한이 공산주의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연료를 싣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옷차림은 일주일 이상 바다를 표류했다는 사람들 치고는 매우 깨끗했다고 하며,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도중에 어떤 장소 혹은 선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4명 중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빠르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는 이미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군대는 북한 어선을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

6월 14일, 삼척항 동쪽 4~6k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던 북한 어선은 15일 오전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 이 과정에서 어선을 발견할 기회가 3번 있었다고 하나, 이를 반사파로 인식하거나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군 당국은 선박의 높이(1.3m)가 파도의 높이인 1.5~2m보다 낮아 못 봤다고 설명했으나, 북한의 어선이 입항할 당시 삼척의 파도 높이는 0.3~0.5m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심지어 이마저도 후에 거짓 발표임이 드러났다. 감시장비뿐만 아니라 항내엔 경비정, 부둣가엔 순찰 병력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경계태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일인데, 가장 정직해야 할 군 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정부와 군 당국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은 후술 하도록 하겠다.

<출처 : 중앙일보>

청와대와 정부, 군 당국의 대응은 국민을 농락하는 수준이었다.

6월 15일, 북한 어선의 최초 발견 이후 청와대와 정부, 군 당국의 대응을 통해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이야기하겠다.

(1)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4명 중, 2명의 북송을 '딱 하루'만에 결정했다.

북한 어선에서 발견된 4명 중 2명은 조사 도중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타고 온 어선에는 조업 및 항해를 위한 통신기와 위성항법장치(GPS), 배터리와 안테나, 전선, 연료통, 손전등, 어망 등도 있었지만, 생쌀, 양배추, 소금, 감자, 된장 등 식료품과 칫솔, 알약, 옷가지 등 생필품도 발견되었다. 이들이 '귀순'을 목적으로 월남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 이유인데, 통상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 이렇게 빨리 일처리를 끝내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 군경 합동 조사팀이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국정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정상적인 귀순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그들이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왔으며, 중간에 어디서 혹은 어떤 선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500km나 되는 거리를 문제없이 왔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사'가 모두 생략되었다.

즉, 15일 발견 후, 16일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선원을 송환하겠다는 대북 통지 계획을 사전에 전달했고, 17일 선원의 송환 계획 통지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18일,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더욱 가증스러운 사실은 17일 이들의 귀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 당국 관계자가 '아직은 확인해 줄 사안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인데, 실상은 당장 다음 날 2명이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해소해 줄 중요한 참고인들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북송해버린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지 않아서 다행일 뿐인 것이지, 그들이 남한에 온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누구 마음대로 생략하냐는 것이다.

<출처 : 2019년 6월 17일 연합뉴스>

(2) 6월 17일,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는 '거짓 발표'를 했다.

이 날 발표는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이 맡았다.

그는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뒤늦게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목선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점만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해 감시요원이 식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발표의 핵심은 군의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6월 26일, 이 날 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방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6월 14일 오전 7시 20분부터 8시 10분까지 약 50분 동안 2개의 육상 레이더 중 1개에서 북한 목선이 명확하게 포착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 레이더에서 식별이 어려워도, 또 다른 레이더는 다른 각도에서 중첩된 구역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포착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그러니까 17일 발표 내용은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레이더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이미 발표한 것 아니냐'며 다시 한번 그들의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발표한 것은 '희미한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지, '50분 동안 명확하게 북한의 어선을 확인했다'는게 아니지 않은가?

<출처 : 동아일보>

(3) 청와대가 이 사실을 즉각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틀에 걸친 언론 브리핑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해경 상황센터는 북한 어선이 발견된 직후인 오전 7시 9분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총리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해군 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 등에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진은 해경이 청와대와 군 당국에게 보냈던 실제 보고서 중 일부이며, 신고내용에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방파제라고 정확히 명시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해경 상황센터는 오전 10시 8분까지 3차례에 걸쳐 상황보고서를 전달했는데, 모든 보고서에는 북한 어선이 발견된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라고 적혀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선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 역시 정확하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6월 17일, 군 당국은 첫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 어선의 발견 위치를 굳이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다. 해경이 친절하게 '방파제'라고 몇 차례나 전달을 했는데, 군 당국이 모호하게 표현을 바꿔 발표한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는 삼척항 방파제도 삼척항 인근이라며 이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이날 군 당국의 발표는 사실상 자신들의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군 당국은 '어선이 멀리 있으면 탐지가 안된다'며 어선이 멀리서 발견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기동 하지 않고 계속 떠내려 오다 보니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발언했는데 이는 고장 난 어선 한 척이 어쩌다 보니 떠내려온 것이라는 주장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가당치도 않은 결론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당연히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발표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청와대와 정부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행여나 이 거짓 발표 내용을 청와대와 정부는 몰랐고,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길 바란다)

본문에 서술했듯이, 북한 어선은 선원들에 의해 자력으로 삼척항에 정착했다. 배는 산책 나온 주민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에서 발견됐으며, 고장 난 곳도 없었다. 무엇보다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올 수 없을만한 '매우 졸렬한 변명'이었다.

 

<출처 : 연합뉴스>

심지어 6월 17일과 19일 브리핑 당시, 현역 해군 대령이자 현재 파견 중인 청와대 행정관이 이 브리핑에 몰래 참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사복 차림으로 말이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브리핑에는 통상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비롯해 각군 공보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브리핑과 관련된 답변을 위해 참석하는 실무자들은 본인들의 소속, 직책, 이름을 모두 밝힌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어떠한 소개도 없었으며, 참석했다는 사실 조차 추후에 알려졌을 정도로 매우 조용하게 브리핑 현장을 확인하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행정관이 몰래 지켜보고 간 그 브리핑은 '거짓 발표' 현장이었다. 다시 말해 청와대 행정관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군 당국이 '거짓 발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논란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질문은 받지 않는 대국민 사과'가 청와대와 정부의 축소, 은폐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정경두 장관은 짧은 사과문을 읽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바로 자리를 떴다. 안보에 구멍이 났는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 쇼를 벌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연히 '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팩트 체크 좋아하고, 가짜 뉴스를 싫어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서슴지 않는 현 정부가 갑자기 입에 지퍼를 채운 이유는 무엇인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4) 동해안에서의 대북 상황 대응 능력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동해안에서 대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육군 23사단장이 해군과 해경을 통합 지휘하는 지역통합 방위작전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한 화랑훈련도 매 해 실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사건처럼 신원 미상의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침입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군과 해경의 공조가 긴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뜻이다.

그러나 6월 15일, 해경 상황센터는 본 사건의 상황 보고서를 육군 23사단에게 송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군은 '관련 매뉴얼을 보면, 육군에게 통보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 코멘트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 최초 발견부터 이들이 검거되기까지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만약 어선에서 내린 북한 사람이 총, 칼로 무장한 군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척 시내로 들어가 주민들을 살해하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게다가 지역통합 방위작전을 지휘하는 곳이 육군 23사단인데, 지휘 사단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전을 수행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밖에 안된다. 이게 우리나라 안보의 현주소다.

<출처 : 중앙일보>

이제 이 글의 핵심이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안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방개혁 2.0이라는 계획 아래 본 사건 발생 지역 인접부대인 육군 23사단 및 8군단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을 재밌게 전개하려고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현재 계획은 2021년쯤 해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불행하게도 이건 팩트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북한 어선 사태'에도 불구하고 육군 23사단 및 8군단의 해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 어선 하나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국민들이 엉성한 안보능력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군대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인가? 좌우의 문제인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쓰레기 같은 이념 논쟁을 들이댈 것인가?

국방부는 북한 어선 사태 이후에도 23사단과 8군단의 해체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3사단 지역 경계임무는 인접부대로 전환하고, 해안 경계 임무를 병력 집약형에서 과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현역병 대상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군대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해당 지역에서 안보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어떻게든 해체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와 이 의견에 동의하는 자들 모두 명백히 '정신병자들'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어선들이 제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실, 더 나아가 우리 군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의 허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현역병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군대를 해체하겠다는 자들에게는 정신병자 외에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평화가 왔다고 말하고 싶은가?

대통령이 김정은과 악수하고 웃고 밥 한번 먹으면 순식간에 평화가 찾아오는가?

트럼프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과 사진 찍고 담소를 나누면 평화가 찾아오는가?

그렇게 쉬운 평화, 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나? 그리고 그런 것들만으로 도 평화가 찾아온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평화는 찾아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신 차려야 한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만남을 두고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만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불가역적인 완벽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GP, GOP를 걷어내자고 제안하고 북한 경계에 가장 중요한 최전방 부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별도의 글로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대들이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해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체도 없는 평화를 명분 삼아 우리 스스로 '안보 해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슬프고 안타깝다.

<출처 : 문화일보>

'철벽부대'로 불리는 23사단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해안경계에 중점을 둬 창설된 부대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삼척 주민들은 23사단을 통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내 왔을 것이다.

북한 어선 사건 이후, 삼척 주민들과 사회단체 및 지역 정치권들이 모두 합심하여 23사단 존치 요구에 동참하고 있다. 삼척 시내에는 약 40여 개의 현수막이 설치됐으며, 삼척시의회는 '육군 23사단 존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 통폐합을 앞둔 접경지역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현역병 자원이 부족하면 최후방에 배치된 사단부터 해체하면 그만이다. 왜 굳이 북한과 가까운 접경 부대들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심지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군대의 존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출처 :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발생 5일 후인 6월 20일,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다음 단계는 흐트러진 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안보 경계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2.0의 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북한 경계에 중요한 부대들의 해체 계획은 모두 취소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