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나는 빨갱이다" : 광화문 광장의 허가 기준

- 일반인 시선의 정치사회 에세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의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최근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고, 우리공화당도 이에 맞서 천막을 기습적으로 재설치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비난하기에 바쁘지만, 정작 그들이 왜 허가를 얻지 못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우리공화당이 '친박'의 핵심 조원진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인 '박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촛불 혁명'의 진원지인 광화문 광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단단히 구축되어 있다. 최근 일련의 우리공화당 행보를 비난하는 자들은 신성한 '광화문 광장'을 그들과 같은 자들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촛불 혁명의 진원지이자, '신성한' 광화문 광장의 개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까?

<출처 : 뉴스1>

지난 7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가 주최한 ‘걷어라 철망! 열려라 감옥문!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가 열렸다. 민중당, 민중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60여 개 단체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총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석기의 석방이 곧 정의다'라고 외쳤고, 8.15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출신이자, 현재 민중당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규 전 의원은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학생 등이 3·1운동처럼 한날한시에 들고일어나자. 광장의 거대한 불길을 올려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지 못한 이 정권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이석기의 '옥중 서신'을 공개 낭독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2만여 명에게 낭독하는 '이석기의 옥중 서신'이라..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이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석기는 뭐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다. 이석기에 대해선 추후 별도의 글로 더 자세하게 서술할 예정이며, 본 글에서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 위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석기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이후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2010년부터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 등을 감청해 왔으며, 이 중 내란선동의 여지가 있는 녹취록과 이석기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수의 북한 관련 물품 등이 증거가 되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본 내용은 이석기와 주요 간부들이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강당’에 조직원 130여 명을 집결시킨 상황에서 녹음된 녹취록 중 일부이다.

#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회합 녹취록 내용 중 일부

(1) 이석기 :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우리가 예상하던 예상치 않던 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그러면 적의 도발을 선두에 서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겠는가”

=> 이석기는 '남한이 북한에 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북에 대한 도발', '적의 도발을 선두에 서서'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김근래(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ㆍ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

=> 여기서 말하는 적들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녹취록이 녹음되기 두 달전인 2013년 3월 5일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들은 이를 ‘전쟁상황’,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하였기에 전시에 주요 시설을 파괴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 “청년부문의 강화와 주체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 이들의 기반이 '주체사상'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체사상의 창시자는 김일성이다.

(4)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 :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철도 같은 경우도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죠.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 화약,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거의 북부지역이고 남부지역에 2개밖에 없고. 필요하면 터치해야 되겠지”
=> 전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주요 국가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 외에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또한 “한 동지가 오늘 강의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군대를 나온 분인데 최근 공부를 하고 있다.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국가시설 파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논의되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5)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 :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김근래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 “대중정치 역량을 우리가 지금보다 백배 천배를 쌓아야지 이 난국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 “대부분 미군이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고 미군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발전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이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 이들이 왜 정당활동을 하고, 대중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간첩활동과 일명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녹취록의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대화 내용을 통해 이들이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출처 : 동아일보>

이 뿐만이 아니다. 이석기를 비롯한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에서 이적표현물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석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물품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2. 이석기의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 관련 내용

(1) 이석기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15건, 북한 혁명영화 CD 9개, DVD 6개, 158건의 북한 원전의 문서 파일이 저장된 미니 CD 1개, 143건의 문서 파일이 저장된 CD 1개 등을 보관하였으며,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문건 형태의 이적표현물 2건을 보관하였다.

(2) 이석기가 보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문서 파일(1~8권)’, ‘주체사상 총서 문서 파일(1~10권)’, ‘김일성 저작집 문서 파일(1~44권)’, ‘김정일 저작집 문서 파일(1~14권)’,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주요 노작집 문서파일’,‘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주요 노작집 문서파일’,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문서파일’, ‘주체의 수령관 문서파일’등 이다.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소지하고 있던 주요 이적표현물들의 제목이다. 평양이나 개성에 있는 북한 간부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일성', '위대한 김정일'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이적표현물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어처구니없게 느껴지지 않는가?

참고로 이석기는 압수된 본인들의 물건들 중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문건에 관해서는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이마저도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신식민지로 보는 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근거하여 남한사회의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한 번 잘 생각해보자.

이석기가 '해당 문건은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 외의 모든 문건들이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 된다. 이적표현물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유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적표현물들의 이적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가 열리도록 허가를 내준 것일까?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문화 행사'라며 허가해 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를 석방해야 한다며 2만 명이 시위를 벌인 이 행사를 '문화 행사'라고 생각하여 허가해 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조례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광장 사용을 막아왔으며,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색을 띤 행사는 불허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해왔다. 서두에 언급한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사이의 '천막 설치 전쟁'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눈치 싸움을 벌여가며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기습 철거할 정도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서울시가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행사에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해 줬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고 허가 사유에 대한 언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는데, 그 대답이 아주 가관이다.

"이석기 석방 대회가 열릴 줄 전혀 몰랐다"

“실무적인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

과연 그럴까?

이날 집회는 경찰에도 신고됐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제목은 '8·15 양심수 석방 대회'였고, 주체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였다. 인터넷과 SNS에는 5월부터 이 행사에 관한 홍보글과 관련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아무리 주최 측에서 '인권·평화에 관한 토크 콘서트'로 서울시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한들, 서울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확인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서울시는 보수 성향의 우리공화당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종북 세력을 옹호하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출처 : 뉴시스>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해할 만한 일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정치적이며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광화문 광장 천막을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이 사태가 화제가 된 이유는 광화문 광장 천막이 강제로 철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철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공화당 측에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했으며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하여 끝까지 돈을 받아내겠다는 말까지 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이다. 실질적인 속내가 무엇이든,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공식적인 설치 목적은 '숨진 사람들에 대한 추모'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의 추모를 위한 천막 설치에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가? 맞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떤가? 만약 서울시의 기준과 잣대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우리공화당이 표면적으로라도 '추모'의 목적을 갖고 천막을 설치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가? 정치적 목적으로 꽉 찬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와 같은 수준 낮은 집회가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 광화문 광장에서 버젓이 열리는 현실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치적 집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명백하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 사례를 한 가지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하고자 했다. '정치적 목적이 담긴 집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지하겠다던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신청은 끝내 불허되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같은 달 18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는 허가했다.

위 사진은 3차 국민촛불문화제 '다시, 촛불'행사 관련 포스터이다. 이 행사 후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시민문화제'에 참석하겠다고 나와 있으며, 자유한국당 해산과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를 처벌하자는 문구를 버젓이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선 그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와서는 안될 텐데, 과연 그랬을까?

이 날 행사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대표가 소개 및 인사말을 했다. 뒤이어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어준이 사회를 맡고, 양정철과 유시민이 패널로 출연했다. 이 토크콘서트에서 양정철은 "유시민·조국 두 분이 가세하면 다음 대선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사회자 김어준은  "민주 진영에 차기 대선 주자로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도대체 어딜 봐서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것인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행사인데, 박 시장과 서울시는 무슨 기준으로 이 행사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도록 허가했냐는 말이다.

이른바 보수 정당의 핵심 인사들이나 대표적인 우파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광화문 광장 조례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 담긴 집회는 모두 거절되어야 맞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려가면서 내로남불식 논리를 펼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생각인지 아는가?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욕하고 비난하고 싶다면,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행사'가 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자가, 더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는 자가, 너희가 만든 빨갱이라면, 나는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나는 빨갱이다. 나는 빨갱이다"

서울시가 집회 내용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는 이 집회에서 가수 안치환은 노래 ‘빨갱이’를 불렀다.

당신의 '빨갱이 외침'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가엾은 울부짖음에 불과하다. 당신과 당신의 편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더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그 오만불손한 생각을 버리고, 싸구려 선동을 멈춰주길 바란다.

광화문 광장이 미래로 나아가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세월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석기 석방 대회,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상을 불문하고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담긴 행사와 집회가 허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이중 잣대에서 비롯된 '선택적 허가'는 국민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매우 저열한 행위에 불과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