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환율은 끝없이 오를 것
그렇지만 변할리가 없지
나는 2010년대까지만 해도 원화 강세론자였다. 그 때 까지만 해도 한국산 제품도 먹히고, 산업재편에 대한 희망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화량도 2010년대초반까지는 잘 관리 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2010년초반까지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도 보수적으로 잘 운용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 박근혜 때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는 초 확장정책을 시작하면서 이다. 저 최경환이라는 사람은 소위 모피아인데, 꽤 유명한 위스컨신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경제는 모르고 언발에 오줌누는 법만 그린스펀/버냉키한테 배운 꼴통 통화론자이다. 그나마 통화를 풀 줄만 알았지, 회수하는 것은 아몰랑 하는 전형적인 한국식 통화주의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그리고 대출로 언발에 오줌누면서 경제를 좀비상태로 만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의 통화량은 경제발전 수준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점프했고, 집값은 폭등하고 나라 전체가 부동산에 목매는 기형적인 국가자산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이 테이퍼링으로 풀린 돈을 회수하려고 할 때도, 우리나라는 못 본척,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가 조금만 이상하거나 부동산값이 조정될라치기만 하면 통화를 풀어제껴 이모냥 이꼴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어느정도 망가진 통화정책이 돌아오나 싶었으나, 일반적인 통화 확장주의자들이 문재인정권을 욕하는 반대의 이유로 나는 문재인정권이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확실히 올려놨어야 했다. 독립성을 보장해준답시고 한국은행 꼴통 총재 (이따위 중앙은행장을 존경한다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던데, 내가보기엔 몸보신에만 능수능란한 반쪽짜리 통화론자에 불과하다. 뭐 그거 하라고 거기 갖다둔거지만) 가 제멋대로 통화정책을 집행하게 했으니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고. 그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도 현직이라는게 나는 참 우습다. 얼마전에는 외신기자만 불러다놓고 한국 증시에 뒤통수를 멋지게 갈겼던데, 이런 매국적인 인사는 빨리 교체하는게 답이다. 역대 금감원장들이야 원체 빙신같은 것들만 데려다 놨지만, 뭐 갑질이나 하고 말 뿐이지,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총괄이라 이상한놈 있으면 절대 안된다.
그로부터 12년 뒤 2022년 기관투자자들과 금융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인생 최초로 모두가 만장일치가 되어 "향후 몇년간 환율이 많이 오를 것" 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때 환율이 1100원대 후반~ 1200원대 초반이었다. 그 때부터 나는 원화 약세론자가 되어서 자산의 상당부분을 달러와 금으로 바꿨다.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재편 실패와 대중국 경쟁력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도 이미 급증하고 있던 통화량 (M2).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외환보유고는 잘 관리한 편이고, 매년 조금씩 순증했으므로 외부 충격에 대비는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근데 반란수괴가 집권 한 뒤에 한 일은 균형재정이랍시고, 장부에 표시 안되는 빚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외국환평형기금이다. 보통사람들은 뭐하는 돈인지 모르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외환보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윤석렬 3년간 외환보유고 추이를 보면 실질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 외환 보유고는 상식선에서 보면 경제성장률만큼 '증가' 해야만 한다. 근데 줄거나 정체다? 빼먹은 것이다. 뭐 한국이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외환보유고를 줄이면서 환율을 안정시킬 방법은 없다.
외환보유고는 일종의 외환시장에서 '담보'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담보액이 줄어들면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윤석렬 때 등 떠밀어 수십 수백조를 달러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 그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에 남으니 당연히 한국이 팔 달러가 없고, 당연히 원화 약세가 된다. 재벌들이야 땡잡은거지, 미국재산의 원화환산액이 폭증했으니, 그걸 담보로 원화를 빌리면 한국에서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지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한국한테 대미투자하라고한 수백조가 매년 분납으로 200억달러씩 나가는데, 이 나가는 계정도 외환보유고이다. 그럼 외환보유고를 무작정 줄일수 없으니, 매년 200억달러씩 정부에서 달러를 사야하는데, 이런 뻔한 게임에서 누가 달러를 팔겠나. 그것도 10년동안. 그래서 사실 통화스왑을 하는게 더 나은건데, 미국이 싫다니 어쩔 수 없었겠지.
2022년부터 한국의 운명은 이미 결정 되어있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그 때 부터 계속 달러나 금을 매수해왔고 사실 그 사람들은 지난 수년간 일반사람들한테도 이런 사실들을 정말 열심히 이야기 해 왔다. 나도 그 중의 하나였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 봐야, 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손해를 입지 않는 수준의 처방에 불과한 것 같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10~20년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체해야한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해악을 끼치고 싶지 않다면, 저렇게 안일한 정책만으로 땜빵식 국정을 하는 정치인들을 치워버리고, 저따위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하는 관료들을 혁파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