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통행세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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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IT/과학 분야 이슈는 꾸준히 IT뉴스 주제로 등장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시리즈 시장 현황과 갤럭시노트20에 대한 공시지원금 지원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그 외 한국과 일본 간 차세대 반도체 경쟁, 화웨이 재제 관련 일본과 한국 등 글로벌 거래 기업의 후속 반응, 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입점 어플에 매출 발생 시마다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물리는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IT/과학 분야 주요 이슈 TOP5>이러한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선정한 IT/과학 분야 주간 주요 이슈 다섯 가지는 아래와 같다.
<IT/과학 분야 주요 이슈 TOP5>주요 이슈 브리핑
-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신작 출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A72 모델이 중저가 모델로는 획기적으로 후면 카메라를 5개나 탑재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여론이 뜨겁다. 코로나19를 맞아 플래그십 스마트폰 못지않게 보급형 모델의 판매가 증가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갤럭시A72 같은 중저가 모델에도 카메라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A7에 트리플 카메라를 가장 먼저 달아 시장의 반응을 시험한 바 있다.
- 갤럭시노트20 기습적 공시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침체와 5G 장비 투자 등으로 스마트폰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줄였던 이동통신사 3사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반짝 공시지원금을 풀었다.
공시지원금은 고객이 통신사 가입과 기기 구매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기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정책이다.삼성전자는 자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0 5G 공시지원금을 출시 두 달 만에 최대 5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더불어 연휴 기간 일부 특판 채널에서 불법보조금까지 풀어 기기 가격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 화제가 됐다.
- 한국·일본 간 차세대 반도체 경쟁
산업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핵심 기술에 요구되는 반도체가 각광받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국가들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부와 과기부가 관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45개 산·학·연 과제를 선정했고, 2029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도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 정책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 앞서 있다는 평가다. 차세대 반도체에는 소비전력 절감이 중요한데,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반도체용 소재인 ‘산화갈륨’ 상용화 기술을 일본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수수료 30% 부과 공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앱의 모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이미 예고된 수수료 정책 변경이지만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여론의 반발도 심해 구글의 대응이 주목됐었다.
구글은 지난 9월 29일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게임에서만 30% 요율을 적용하고 다른 디지털 상품의 인앱 결제(IAP)에는 10%의 요율을 적용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0% 적용되는 셈이다.
구글은 경쟁사인 애플도 요율이 30%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글 플레이 결제금액이 약 65%에 달해 시장지배력이 큰 만큼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정책 강행에 따른 대응으로, 여론은 틈새에 있는 토종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언급하고 있다.
- 화웨이 재제 관련, 일본 등 글로벌 기업 대응 현황
2019년 기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 비중은 3%, SK하이닉스는 11% 정도를 차지해 매우 중요한 고객이라 할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도 화웨이는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이었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자 글로벌 IT기업은 대응에 나섰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일본의 소니까지 미국 상무부에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소니는 세계 시장에서 이미지센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화웨이가 이를 20%나 구매하는 핵심 고객이었다. 이대로 화웨이 제재가 계속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반도체 부품을 많이 구매하던 화웨이와 거래가 막혀, 각국 기업들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 이슈 빅데이터 분석
이번 주 다섯 가지 주요 이슈 중에서도 모바일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수수료 30% 부과 공지’ 이슈를 선정했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격 변경과, 앱 생태계 변화에 대한 여론의 직접적인 반응을 엿볼 수 있었다.
주제와 관련, ZDnet코리아의 <구글 '30% 통행세' 강제 공식화…"구글 빼고 모두 피해">, 연합뉴스의 <구글, 결국 '30% 수수료' 강제한다…IT업계 "앱 통행세" 반발(종합)>, 서울신문의 <구글 30% 수수료에… 토종 ‘원스토어’ 급부상> 등에서 총 709개 댓글을 수집했다.
<댓글 주요 키워드 TF-IDF>
<댓글 주요 키워드 TF-IDF>어휘적으로 살펴보면, 고유명사인 [구글][스토어]를 제외하고는 [원스토어]와 [애플]이라는 회사명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구글]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현재 애플이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자사 앱스토어에서 30%의 요율을 매기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애플]이 등장한 배경은 여론이 그 근거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스토어]는 또 다른 앱스토어로, 수수료율 10%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여론이 수수료율 낮은 다른 플랫폼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참고할 만한 맥락이 많으나 빈도로는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SNA를 참고해 재구성해야 한다.
<주요 댓글 키워드에 대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댓글 원본을 참조하면 SNA를 통해 본 여론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뉘는데 원본을 참조했을 때 같은 주요 키워드로 연결되더라도 구글의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비등하게 나뉜다.
[플레이][스토어]를 [결제][이용]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의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맥락이 있고, [애플]과 같은 요율이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의견은 [플랫폼]을 [공짜]로 [사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다른 맥락 그룹과 연결된다.
[삼성]의 [안드로이드][스마트폰]에는 다른 [(앱)스토어]도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으므로 [독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구글]의 [독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NA에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고 형용사나 가치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 것은 고유명사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행되는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정부 나서나?
구글이 지난 7월부터 논란이 됐던 ‘앱 통행세’를 내년 10월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앱 통행세란 구글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app)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인앱 결제(IAP)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현재까지 게임에만 이 정책을 적용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9월 29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 앰 마켓 플레이스토어>이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인앱 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인앱 결제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앱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사들은 구글의 이런 정책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발사들은 구글이 처음에는 개방성과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고객과 개발사를 끌어모아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후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경우 개발사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높아진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앱과 콘텐츠의 가격이 인상됨을 의미한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화를 공식 발표한 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도 민주당 홍정민, 한준호 의원 등은 “구글이 앱 마켓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해 앱 통행세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비플라이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분석 솔루션인 '위고몬(WIGO MON)'이 사용됐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매체 가운데 IT/과학분야에서 많이 본 뉴스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