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출이 달라졌어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 푸는 이유
최근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조금씩 풀고 있어요. 대출 심사기준도 규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또한 대출 한도도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전부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 외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어요. 지난해와 180도 다른 은행들의 대출 정책에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대출 규제를 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푸는 진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시장의 변화인데요. 최근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 예고와 더불어 본격적인 금리인상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침체까지 이어졌어요. 또한 지난해 내내 이어온 강력한 대출규제로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 연속 줄어들었어요.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는 줄어들었고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어요.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예고하며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 수준으로 완하는 공략을 걸었어요.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3단계 시행을 연기하고 현재 시행 중인 2단계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현재 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원리금(원금+이자)이 연 소득의 40% 내에서만 가능한데요. 만약 3단계가 적용되면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DSR 규제가 2단계 수준이거나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금까지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대출 수요자들은 당장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좌절을 맛본 2030 세대들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돼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채 문제의 눈덩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폭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대출을 갖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생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빌린 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더욱 크다는 의견이에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계속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 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에겐 부채 부담이 더욱 큰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어도 당장 규제를 푸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예요.
결국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한 은행 수익성 방어와 새로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지금은 은행이 대출 규제를 풀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대출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미리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