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분쟁에 출구는 존재하는가?

[지금 이 순간 국제정치 핫키워드, 미중 무역 분쟁 1-3]

미중 무역 분쟁에 출구는 존재하는가?

 이처럼 미중 무역 분쟁은 결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미중의 체재 분쟁 혹은 체제 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이 미국과 체제를 경쟁할 수준의 강대국이 아님을 주장한다. 현재 미중 간의 무역구조를 보면 미국의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7%이며 중국과의 수출입 무역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66%라고 한다. 반면 중국은 무역의존도가 33.91%이고, 이중 미국과의 수출입 무역총액은 약 5.4%이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GDP의 4.4%에 해당하며, 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 전체의 GDP의 0.96%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결정적으로는 양국간 무역의존도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함께 상호 보복할 수 있는 절대적 금액의 경우 미국은 5,000억 달러 이상인데 반해 중국은 1,200억에 불과하며,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계 등의 기술재와 자본재 제재에 집중하지만 중국의 보복관세가 이뤄지는 미국 제품은 농산물 제품에 한정된다. 이처럼 현재 중국은 내형적이든 외형적이든 수치와 내용적 측면에서 미국 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자국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분쟁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개혁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현재의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대전략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 순간 시진핑과 공산당은 자신들의 중국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할 것이 라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BTS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과 이효리의 마오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은 강력한 민족주의적 헤게모니를 정치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는, 결코 중국 자국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취된 것이 아니다. 중국의 민족주의 이면에는, 개혁개방 이후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환경을 학습한 젊은 중국인들이 공산주의의 교조주의적 체제와 문화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를 통해 퇴색된 공산주의에 대한 헤게모니의 힘을 상호 보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오늘날 과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만큼의 신화적인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짱쩌민과 후진타오 시기만큼의 고도의 경제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는 공산당에게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인 기반’으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중국은 민족주의적으로 강하게 고취된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쉽사리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다. 그렇기에 현재 중국은 국제적인 체면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되는 조건 하에 미국과의 전면적인 갈등을 회피하며 미중 관계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미 무역 전국위원회 이사회 대표단과의 화상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미중) 양국은 반드시 각종 우리여와 장애물을 걷어내고, 평화로운 중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각국은 반드시 교류와 협력을 해야지 분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현재 중국의 정치권 역시 미국과의 전면적인 갈등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에, 내년 백악관에 입성 차기 대통령 바이든의 반응이 긍정적일 지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현재 미국의 정치권과 일반 여론 사이에서는 중국이 자국에 대해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게다가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출마를 예고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이 급작스러운 미중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힘들 것이라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중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서로의 이익이 절충되는 선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가는 중대한 문제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문제가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에게 심대한 구조적인 위기로 다가옴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다가올 2021년, 미중 양국의 관계가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글로벌 문제해결을 계기로 개선될지, 혹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바 없는 분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되게 한다.